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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시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의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963년생인 김 후보자는...

2022-04-15 10:39
한덕수, 무슨 역할했길래 김앤장서 18억?…관료 빨아들이는 대형로펌 세계

오시영 변호사는 “대형로펌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공무원에 접근해 기업에 유리한 판을 깔아준다”며 “이 과정에서 전직 관료들이나 총리, 장관들을 동원하고 전형적인 브로커 역할을 시킨다. 한 후보자 역시 이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의 한 관계자도 “정부부처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국장을 로펌으로 데려와 고문으로 앉히고, 그 고문은...

2022-04-06 16:25
[기자수첩]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답정너’ 인수위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한 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춘 뒤에야 인수위는 법무부와...

2022-03-30 05:00
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같은 날 오전 9시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2시간 만에 또다시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2022-03-24 11:46
인수위, 박범계 강력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2022-03-24 09:19
차기 한은 총재 지명 이창용 IMF 국장…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듯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현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과 하버드대 시절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총재 공백 사태는 못 피할 듯 한편,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국장이 지명됐지만, 사상 초유의...

2022-03-23 13:50
대통령 된 차인표…정치풍자 시트콤 ‘청와대 사람들’ 5월 공개

선임비서관 정상훈·이상희, 인턴비서관 방주환, 막내아들 차선형과 여자친구 홍예지 등이 캐스팅됐다. 이들은 부동산, 청년일자리, 국토부장관 청문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리고 퇴임 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 등을 그릴 예정이다. 영화 ‘오케이 마담’ 등의 이철하 감독이 연출하고, ‘SNL’의 안상휘·‘YG전자’의 김민석 작가가 극본을 쓴다.

2022-03-22 15:16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당시 내사 보고서가 법무장관을 거쳐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론이 제기됐다. 옷로비 사건이 결국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는 ‘게이트’로 비화되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사직동팀 해체를 지시했다. 사직동팀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름으로 부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2022-03-14 15:51
박근혜,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사면 효력 일자,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시키며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구치소에 남은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2021-12-31 08:27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는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

2021-12-28 16:23
‘2.4억’ 받는 韓 대통령…다른 나라 대통령 연봉은

올해보다 242만 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년 3월9일 치르는 대선에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공개되면서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연봉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국가 지도자는 누구일까. 앞서 홍콩의...

2021-12-28 14:35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메르켈 전 총리는 총리직 퇴임과 함께 정계에서도 은퇴할 예정이다. 표결 결과 이후 대통령궁에서 임명장을 받은 숄츠 총리는 연방 의회로 돌아와 취임 선서를 하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숄츠 총리는 앞으로 사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게 된다. 각각 빨강과 노랑, 녹색인 연립 참여 정당의 상징색 때문에 붙여진...

2021-12-09 15:3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국민의힘이 선거중립을 이유로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권력을 사유화하면 쫓겨나는 판인데 장관들이 법에 금지된 선거개입 행위를 하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 수석을 만나 엄정한 대선중립을 요청한 것에...

2021-11-16 11:25
[대방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필자는 공직 퇴임 후 경북 대학교에서 3년간 초빙 교수로 근무했다. 중앙정부의 40년간 근무 경험을 토대로 농식품 정책과 미래 변화를 강의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르쳤으나 마음 한 구석에 늘 미안함이 있었다. 지방 대학이 활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 출신의 취업이 어렵고, 대학이나 교수의 열정도...

2021-11-05 05:00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 30일까지 진행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되고, 장소는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2021-10-27 14:10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국가장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에서 중립을 지켰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2021-10-26 17:41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이후 신군부 2인자로 떠올라 제8대 수도경비 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을 거쳐 육군대장으로 예편, 1981년 정무 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무2장관, 초대 체육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쳐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2021-10-26 16:38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 파장…사준모 "이재명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서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한기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또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전 사장 관련 녹취에...

2021-10-25 17:43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우도 상당하다.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차관급 예우와 함께 2020년 기준 3억342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 등까지 합하면 연 5억 원 정도 된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 초 부총재를 중도 퇴임시킨 예를 제외하면...

2021-10-20 18:00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2021-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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