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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2021-04-29 11:47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2021-04-08 13:27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23 17:50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2021-01-28 17:35
  •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니 편 내 편을 가르는 진영대결이 판을 친다. 4류정치를 떨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깊은 이념적 대결주의다. 진보세력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절의 운동권 시각에 갇혀 있다. 보수세력은 ‘진보=종북 좌파’라는 구시대 사고를 벗지 못했다. 그러니 진보당과 보수당은 상호 청산 대상이다. 합리적 정치 파트너가 될...
    2020-11-09 17:57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2020-03-27 11:25
  • 민중당 "비례연합정당 논의 중단"… 녹색당ㆍ미래당과 공동보조 가능성
    민중당 "비례연합정당 논의 중단"… 녹색당ㆍ미래당과 공동보조 가능성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참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녹색당, 미래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03-19 14:27
  • [종합] 결국 시민을 위하여X민주당…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 놓고 ‘이견 차’
    [종합] 결국 시민을 위하여X민주당…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 놓고 ‘이견 차’
    민주당과 정치개혁연합이 어긋난 배경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중당 참여에 대한 이견 차가 꼽힌다. 앞서 정치개혁연합은 민중당에도 참여 제안을 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연합에 민중당이 참여할 경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틀로 '시민을 위하여'를...
    2020-03-17 18:31
  •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또,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4·15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데드라인인 18일을 하루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역시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 비례후보 기준과 배정은 소수정당 우선, 원내정당 후 배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020-03-17 14:25
  •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2020 신년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중당 당원들의 외침에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다.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친 8명의 민중당 중랑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 주십시오”,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왜 반대하셨습니까”, “벌써 7년째입니다” 등의 구호와 질문을 외쳤으나, 문재인...
    2020-01-01 11:28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2019-12-30 16:35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2019-12-30 14:24
  •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2019-12-30 14:00
  •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600명이...
    2019-12-30 11:2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조 씨가 발언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은 민언련을 한국진보연대ㆍ전교조ㆍ통합진보당ㆍ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종북세력 5인방’으로 지칭하는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민언련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군...
    2019-12-30 06:00
  • 김종대 “이자스민 측 과거 원내정당에 정치활동 제안했지만… 새누리만 응답”
    김종대 “이자스민 측 과거 원내정당에 정치활동 제안했지만… 새누리만 응답”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이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이주민 출신 정치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각 당에 다 제안서를 냈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통합진보당에도 냈는데, 당시 새누리당만 응답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이 브리핑은 김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라디오...
    2019-11-04 15:27
  •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2019-10-18 17:24
  • 정의당 새 대표 심상정 첫 행보는 ‘노회찬 참배’
    정의당 새 대표 심상정 첫 행보는 ‘노회찬 참배’
    앞서 진보신당 대표(2008∼2009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2011∼2012년)에 이어 네 번째 ‘당 대표’ 직함이기도 하다. 심 대표는 첫 일정으로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마련된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았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표(노 전 의원)님께서 함께 격려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노 대표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리움을 담아 노...
    2019-07-14 15:18
  • 김성준 전 앵커, 클로징멘트 탓에 수면유도제 먹기도 ‘공든 탑 무너졌다’
    김성준 전 앵커, 클로징멘트 탓에 수면유도제 먹기도 ‘공든 탑 무너졌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미묘한 때에 초대형 사건이 불거졌다”며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명운을 건 외길 걷기에 나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종북 앵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정치 좀 해보려고 튄다’는 ‘진보 코스프레’ 비아냥거림에 잠도 못 자 매일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만큼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2019-07-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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