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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통진당 해산 심판…황교안 “통진당 암적인 존재” vs 이정희 “종북공세, 민주주의 후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2014-11-26 09:07
새누리 일부 의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사퇴 촉구

새누리당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합진보당으로 보인다”며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라지만 어떻게 이토록 최악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지...

2014-11-25 18:49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RO 실체 없다’ 판결 영향 미치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최종변론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앞선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18차 변론을 연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자 지난 1월 28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양 측 대표가 맞붙는 자리다. 정당해산심판의 국가 대리인은 황교안...

2014-11-25 17:20
[11월 25일 주요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ㆍ경비원 분신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선고일 추후지정 전망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2014-11-25 16:17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고는 언제?...원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보다 먼저?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의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면서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말~2월초로 예상돼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리는...

2014-11-25 10:18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 이정희 격돌, 16.7만쪽 서면증거가 판가름할까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 법리공방이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정당 해산...

2014-11-25 09:05
‘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같은 당 박완주 예결위원 역시 “지속적인 혐오광고 등 과다한 금연홍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연홍보 예산, 과다추계된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 등 214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예결위원도 “821억원을 절감해 저소득층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우선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이 담뱃값 인상을...

2014-11-20 09:09
새정치, 서울 강서을 등 7곳 지역위원장 ARS투표 경선키로

새정치연합의 텃밭으로 현재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을의 경우 조영택, 정상용 전 의원과 김하중 씨가 3파전을 벌인다. 지역위원장 경선은 빠른 진행 및 이를 통한 당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투표소(현장) 투표에 비해 단점이 적은 ARS투표로 실시키로 했다고 당 조강특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전했다. 한편 지역위원장은 오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2014-11-14 12:10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오늘 결정

아눌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박성호·김희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에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징에 그친다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2014-11-14 08:51
헌법재판관들 '간이침대' 놓고 야근까지…'정당해산 사건' 선고 임박

헌법재판소가 최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놓고 월 2회 진행되던 평의를 수시로 여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장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의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는 통상 매달 2회 정도 열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날짜를 가리지...

2014-11-13 09:20
‘법인세 인상’ 쟁점화…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각각 ‘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30%세율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 최재성·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적정 이상으로 많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간접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11-12 08:21
여야 4당 혁신위원장, 12일 정치개혁 난상토론

12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가지 소주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다....

2014-11-09 09:49
[오늘의 어제/11월5일]원전 비리 파문…상대성이론 발표

◇ 나라 안 역사 정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하는 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지식경제부, 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 MBC TV, 간판 뉴스 코너인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9시에서 8시로 조정 국제천문연맹, 한국인 아마추어...

2014-11-05 00:00
[포토]노후된 세월호 취항 전 내부 모습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취항 전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2014-10-31 17:00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개헌 놓고 ‘거센 공방’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2명이 나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도 처리됐다.

2014-10-31 12:00
진보당 "靑, 대통령 국회 환담에 비교섭단체는 빼달라 해"

통합진보당은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비교섭단체를 빼줄 것을 청와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지난 24일 대통령과 사전 환담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오고 국회 의전과에서도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오병윤 원내대표가 참석한다는...

2014-10-28 17:13
검찰, '조사 불응' 10개월째 통진당 의원들 곧바로 기소 검토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생략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14-10-28 14:47
[2014 국감]“경찰, 국정원 예산으로 집회 채증 포상금 294명 지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찰청 정보1과는 최근 5년 채증판독 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묻자 ‘포상금...

2014-10-27 19:18
대법원,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4-10-27 14:26
노대래 “경고처분 반복되면 가중처벌 검토”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가 행정제재를 받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셀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2014-10-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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