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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00억 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 원 증가했고, 사회기보장성기금수지를 합산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18조5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 비율도 1.4%에서 1.7%로 늘었다. 증가한 세입이나 통합재정수지 흑자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은 지난해...
    2019-04-02 10:00
  • 조달청, 내주 1143억원 물품구매ㆍ1615억원 용역 입찰
    조달청, 내주 1143억원 물품구매ㆍ1615억원 용역 입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출력물위변조방지) 도입 및 구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체 금액의 4.6%인 52억 원, 우수조달물품, 농공단지 입주공장 생산품 등 ‘수의계약’은 전체 금액의 4.8%인 55억 원으로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합성수지제창...
    2019-03-28 09:55
  •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19-03-13 05:00
  •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4%)을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19-03-12 10:00
  •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 원 흑자였다. 1~11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7조6000억 원 흑자 제외)는 2000억 원 적자였다. 2018년 계획 대비로는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 이 밖에 11월 말 기준...
    2019-01-10 09:04
  • 세수호조…정부 한은 대출금 1조 밑으로 ‘역대 최저’
    세수호조…정부 한은 대출금 1조 밑으로 ‘역대 최저’
    통합재정수지도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호조로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한은 일시차입이 없는데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자금을 일부분 줄여 나갔기 때문”이라며 “세입 흐름이 나쁘지 않아 한은 일시대출금 규모는 당분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2019-01-09 16:42
  • 부가세 환급 증가에 10월 국세수입 1000억↓
    부가세 환급 증가에 10월 국세수입 1000억↓
    통합재정수지는 14조6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6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28조7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 원 적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2018-12-11 10:07
  • 9월 국세수입 2조9000억원↑…법인세 1조9000억원 더 걷혀
    9월 국세수입 2조9000억원↑…법인세 1조9000억원 더 걷혀
    9월 통합재정수지는 2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제외)는 5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조4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1조3000억 원 적자가 개선됐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및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1조6000억 원 감소했다....
    2018-11-13 11:27
  •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서 13조7000억 원, 2021년 13조5000억 원, 2022년 19조 원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9월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5000억...
    2018-11-06 14:55
  • 경제 어려워도 세수는 호황…8월까지 23조7000억원 더 걷혀
    경제 어려워도 세수는 호황…8월까지 23조7000억원 더 걷혀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 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1~8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6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5조1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3000억 원) 증가, 외평채권(-1000억...
    2018-10-11 09:14
  • 세수호조에…정부 한은 대출금 1조362억 ‘역대 최저’
    세수호조에…정부 한은 대출금 1조362억 ‘역대 최저’
    통합재정수지도 12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조원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세수호조에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세수 상황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18-10-03 10:58
  • 1~7월 세금 21조 5000억 원 더 걷혔다…법인세ㆍ근로소득세 증가
    1~7월 세금 21조 5000억 원 더 걷혔다…법인세ㆍ근로소득세 증가
    기획재정부는 11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1~7월 누계 총수입은 291조 9000억 원, 총지출은 282조 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 2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 5000억 원 적자였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7...
    2018-09-11 10:17
  • [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이면 적자(-0.03%)로 전환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2022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41.6%로 올해 39.5%보다 증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4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의...
    2018-08-28 10:00
  • 유성엽 “건강보험도 ‘빨간불’, 올해부터 적자 우려”
    유성엽 “건강보험도 ‘빨간불’, 올해부터 적자 우려”
    실제로 기재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해야 할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을 지난해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2018-08-14 12:04
  • 상반기 국세수입 157.2조, 작년보다 19.3조 더 걷혀…재정수지 3.5조 적자
    상반기 국세수입 157.2조, 작년보다 19.3조 더 걷혀…재정수지 3.5조 적자
    이에 따른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2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000억원 적자였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 7000억 원으로 국고채권(2조 2000억 원), 국민주택채권(1000억 원) 및 외평채권(2000억 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채잔액은 667조...
    2018-08-10 09:00
  •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여기에서 BIS의 통화경제국장인 보리오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정책 등을 포괄하는 ‘거시-금융안정 프레임워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쉬킨 교수는 자산가격 버블을 신용에 의해 촉발된 버블과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 촉발되는 버블로 구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신용에 의해...
    2018-07-18 15:27
  • ‘법인세 호황’에 5월까지 국세 17조 더 걷혀
    ‘법인세 호황’에 5월까지 국세 17조 더 걷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8조4000억 원, 4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5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 원 흑자였으나,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밖에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9조3000억 원), 국민주택채권(3000억 원) 증가 등으로 4월보다 9조6000억 원...
    2018-07-10 09:00
  • 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올들어 4월말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도 2000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13조8000억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정부의 한은대출금 잔액도 1조136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76.5% 급감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후 1분기 규모로는 역대...
    2018-07-04 14:42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8일(월) △김동연 부총리 16:10 KBS 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전화 생방송) △고형권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 29일(화) △김동연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고형권 1차관 29일...
    2018-05-28 07:18
  • 1분기 국세수입 78.8조…전년比 8.9조 더 걷혀
    1분기 국세수입 78.8조…전년比 8.9조 더 걷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말 누계 1조8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조6000억 원 개선됐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으로...
    2018-05-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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