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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내기 어렵다. 특히 1~2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논의가 중단·지연되면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4-08-06 13:32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일각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승부수를 띄웠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고려할 때 “당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2024-07-28 13:10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소득 이동성 제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2024-07-28 09:09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2024-07-25 17:15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 투자형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형 2000만 원)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3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한도 200만 원→500만 원)으로 늘린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2024-07-25 16: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그만큼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조개혁을...
    2024-07-19 19:01
  •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외치는 핵심 주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다. AI에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해 월드코인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샘 올트먼이 발행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나 가치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2월 초 30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1만6000원 대로 4배 가까이 급등한...
    2024-07-19 17:34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을 현행...
    2024-07-03 12:3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2024-06-30 12:00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024-06-27 13:34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20~34세)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1월 109로 통합한 자살예방 상담의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2024-06-26 16:38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2024-06-26 11:15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아이엠피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방송시스템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2007년 설립돼 공공조달 시장에서 음향, 영상, 방송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론칭한 프리미엄 프로오디오 브랜드 'KOOON AUDIO'를 중심으로 고출력·고품질 사운드를 요구하는 프로오디오 시장을 중심으로 스피커, 앰프 등 제품을...
    2024-06-25 12:00
  •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원더 하이브는 설계사 수만큼 필요했던 고정 사무실을 공용 업무공간으로 통합해, 전속설계사가 늘어도 고정비용은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들에게는 필요한 시간만큼 공용 업무공간과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임차비용 등 절감된 고정비를 그대로 설계사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고정비 절감 효과는 설계사 소득증대를 위한...
    2024-06-24 10:16
  •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타보니 교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보니 교수는 “파리협정(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또는 2℃ 이내로 제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2024-06-20 15:3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2024-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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