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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5-31 14:40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 가격 상한을 완화하고, 하반기 중 가격탄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2023-05-31 12:09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2023-05-31 12:07
  •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전문적 돌봄‧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2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월) 등을 마련해, 국정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2023-05-23 06:00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청년 위험군에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위험군에는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위험군에는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식이다.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2023-05-18 10:00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2023-05-16 17:52
  •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년 위한 '우미 희망케어' 추진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년 위한 '우미 희망케어' 추진
    돌봄, 생계, 진로, 정서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맞춤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운영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권리센터가 맡는다. 사업대상이 되면 기본 사회안전망과 연계되고 생활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받고 심리적...
    2023-05-15 16:40
  • 여가부, 광주광역시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맞손’
    여가부, 광주광역시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맞손’
    13번째 청정동행을 함께하게 된 여가부와 광주시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지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실화 및 은둔형 청소년 발굴·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통한 돌봄·학습·활동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3-05-14 12:00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또 구는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중구청사를 포함해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학교 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가 내년부터 4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구는 초등...
    2023-05-09 14:12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코딩 및 AI(인공지능)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혁신은...
    2023-05-08 15:18
  •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민간 부문 등에서 총 4만여회,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23-05-03 12: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2023-04-25 14:3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이에 서사원은 △3대 틈새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 △정규직 채용 중단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다. 3대 틈새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의 경우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등 틈새돌봄에...
    2023-04-24 11:33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취지는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5%의 유아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했다. 교사노조는 8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도 이른 시간에...
    2023-04-23 13:01
  •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023-04-20 14:07
  •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20일 서울시는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 지구에 편입됐지만, 주민동의 등의 문제로 정비구역 지정이 중지된 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문제 등이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적극적인...
    2023-04-20 0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2023-04-19 15:3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3대 틈새 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드웨어 슬림화 △위탁시설 운영 종료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이다. 우선 3대 틈새 돌봄서비스의 한시적 운영의 경우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는 종료하고, 민간이 피하는 틈새 돌봄 영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2023-04-17 14:31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돌봄서비스 영역에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월 10만 원 한도로 취약계층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2023-04-13 11:30
  • 양천구 '어르신 특화 사업'에 1992억원 투입
    양천구 '어르신 특화 사업'에 1992억원 투입
    올해는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 및 지역돌봄 △사회참여 △사회통합 △외부환경 및 시설 △주택 △교통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총 8대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동행,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24개 사업에 205억여 원을 투입한다. 효도수당, 기초연금...
    2023-04-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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