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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2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2024-02-12 15:10
올해 지방공공기관 8765명 신규 채용...전년 계획대비 6% ↑

서울교통공사 등 올해 지방공공기관이 87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66개)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이 1650명, 경기 1810명, 인천 612명, 부산 539명, 경남 475명, 광주 34명, 강원·대구 각 419명 등이다. 기관별로 지방공기업...

2024-02-12 14:28
기후동행카드 이어 리버버스까지…오세훈표 ‘교통혁신’ 순항할까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교통할인카드를 출시함에 따라 당장은 통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운영…잠실~여의도 30분 올해 10월부터는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2024-02-11 08:00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

2024-02-09 08:00
[동정]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에 유일호 전 부총리

유 전 부총리는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30년 가까운 전통 있는 안민정책포럼의 이사장이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첨단기술 뿐 아니라 스포츠와 K-컬처로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념을 둘러싼 국민적 내부갈등을 비롯해 세대 간, 남녀 간...

2024-02-08 15:55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2024-02-07 15:00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문체부는 지역소멸ㆍ인구절벽ㆍ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2024-02-06 21:18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빠른 시일 내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야”‘최소강령·최대연합’ 기본원칙 제시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원칙과상식’에 남은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에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로운미래에서는 이탈했지만 ‘빅텐트’ 구성 논의에 참여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조 의원은 이날...

2024-02-06 11:38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2024-02-05 12:00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 정 대표는 100곳 이상의 현장에 스마트 도면 100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건설사들과 공동연구개발을 함께 진행, 투자 유치를 추가로 끌어낸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해 건설 현장의 페인포인트(불편해하는 지점)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2024-02-05 06:00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2024-02-04 11:43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2024-02-04 11:00
이낙연신당·野탈당파 예정대로 4일 공동창당…"무산 아냐"

미래대연합은 앞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탈당 전 만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등을 통합 당명으로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발됐다. 일찌감치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미래대연합은 호남 출마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개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해선 각 당내에서도 교통정리...

2024-02-03 21:50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형 공공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GH Biz&)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 표준운영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건립·운영 중인 판교의 3곳과 건립계획 중인 고양 6곳 등 총 9곳의 센터에 통합브랜드와 표준운영 방안을 모두...

2024-02-01 16:05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장은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1:11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도심 단절과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2024-01-31 16:09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2024-01-31 14:12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다음 달 7일 현장 설명회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홍승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2024-01-31 13:3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분리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가 동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명칭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현재까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총 144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2024-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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