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미니 재건축' 수익성 개선에 활기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수익성 높일 규제 개선안 내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단지 규모도 작아 주변 대단지...
최근 해제구역 12곳 중 5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잇달아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 개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주민 반대 등 변수도 많아 사업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뉴타운 해제구역인 3구역과 17구역, 23구역은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국토교통부는 강원·태백·경주·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정부는 특히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필요 시 주거복지부문과 현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의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2안은 주택·토지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지적됐다. 외견상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주택부문에 있어 오히려 주거복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도 2안은 업무 선호가 높은 주택·토지부문을 유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각각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내 임대상가다.
LH는 20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6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618호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LH희망상가는 49호로, 수도권 19호, 충청권 23호, 경남권 7호다.
공급유형별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공공지원형Ⅰ',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지원형Ⅱ', 일반 실수요자를 위한 '일반형'으로...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더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 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개정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국고 보조 △해체 공사장 감리 강화 △해체 공사장 처벌 강화 △해체 공사장 폐쇄회로(CC)TV 설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시프트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법 개정하고 시행하는 통합 공공임대는 33~39% 국고보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이 경우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분리돼 LH의 본질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조직 개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
공공기여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660개 단지 가운데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집계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전체 주택 중 6066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815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중 1050가구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된다.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가능할...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 신도시에는 1만7289가구(인구 약 3만9000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을 조성한다.
전체 주택 중 6066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LH 토지주택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신규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 창업 경진대회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 플랫폼 △토지·건물 종합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LH 국토정보 앱' △건축도면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
1-1생활권에는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 기반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6-1생활권은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고밀개발을 통해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대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울산과 대전에는 총 2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선바위...
1-1생활권과 5-2생활권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총 1200가구가 공급된다. 1-1생활권에는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 기반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6-1생활권은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고밀 개발을 통해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연말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특히 기존에 유형별로 달리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임대주택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
농ㆍ산ㆍ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은 농ㆍ산ㆍ어촌에 공공임대주택과 문화ㆍ복지ㆍ의료 등 생활 SOC 시설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거 등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농ㆍ산ㆍ어촌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농ㆍ산ㆍ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지역 전략 사업에 규제 특례를 주고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지역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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