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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9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2021-06-27 09:43
  • [2021 학과 돋보기(12)] - 간호학과
    [2021 학과 돋보기(12)] - 간호학과
    전문적 간호역량을 획득하여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6. 건강관리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보건 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7.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통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간호술, 실무능력,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2021-06-25 07:00
  •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편성하고 그사이에 편성하던 PCM에 대해서도 중간광고로서 시간과 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방송법 시행령...
    2021-06-23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관한 고시 발령 25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귀어귀촌 박람회(aT센터) ◇국토교통부 21일(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1-06-20 09:53
  • 구로구 고척동 환골탈태 '눈앞'…고척4구역 인근 정비사업 잰걸음
    구로구 고척동 환골탈태 '눈앞'…고척4구역 인근 정비사업 잰걸음
    구로구청 관계자는 “10일 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고시는 17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이후 남은 과정은 이주·철거 작업, 착공뿐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약 4만2200㎡ 규모로 재개발 이후 최고 25층, 10개 동, 총 983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재개발...
    2021-06-13 16:30
  • 도봉구 역세권 복합사업 '순항'… 주민동의 확보
    도봉구 역세권 복합사업 '순항'… 주민동의 확보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이 동의하면 지구지정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 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 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2021-06-10 10:59
  •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다. NH투자증권이 ISMS-P 인증을 획득하면서 금융사로서 트레이딩 등 전자 금융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2021-06-03 10:47
  •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서울시는 이 절차를 시가 전담하는 한편 사실상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 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316곳 중 54%가 노후화가 심각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 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2021-05-26 17:50
  • 고용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10개 직무 NCS로 지정
    고용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10개 직무 NCS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개발한 10개 직무를 NCS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NCS 직무는 기존 1022개에서 1039개로 확대됐다. 신규 개발 10개 직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들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디지털트윈기획(디지털)...
    2021-05-26 13:44
  •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활동이 국가 공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102개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384개의 세부통제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인증 본심사 과정에서 모든 업무...
    2021-05-24 09:03
  •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협업 과제로는 △고시ㆍ가이드라인 등 제도기반 마련 △데이터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지원 △이종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및 기업지원이 꼽혔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ㆍ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2021-05-1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운영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2021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제도 합리화·규제 개선 4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석간)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관측 위성영상 최초 공개 △스마트도시 인증 본격 추진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2021-05-02 09:59
  •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수소 전기 등 친환경 광역버스 확대, 하이패스형 대중교통 통합결제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 마련,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단계적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연계교통 서비스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시행계획에서는 38%에 불과한 대중교통 분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광역철도는 이미 발표한 제4차...
    2021-04-29 14:00
  •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신청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2021-04-26 11:00
  • 현대차, 전기차 구매 법인에 충전기 무상 대여…"설치부터 사용까지"
    현대차, 전기차 구매 법인에 충전기 무상 대여…"설치부터 사용까지"
    해당 약정량은 서비스를 통해 설치된 충전기 이외에도 국내에 있는 에스트래픽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 총 3502기(2021년 3월 기준)에서 통합 정산이 가능해 법인 고객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고객이 충전기를 공용 개방한다는 조건 아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특정 사용량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와...
    2021-04-22 09:04
  • [종합] 초등학교 놀이 연계학습, 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종합] 초등학교 놀이 연계학습, 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전반적으로는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합학교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도 적용된다. 예컨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이용한 현장견학, 과학실험, 안전체험 등 풍부한 디지털 교수·학습...
    2021-04-20 14:47
  • 초등학교 놀이 연계학습, 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초등학교 놀이 연계학습, 중학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2022개정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 총론이 발표되고 내년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2021-04-20 14:10
  • 한전협 “전해수기 화학제품안전법 지정, 형평성 있는 안전 표시 기준 필요”
    한전협 “전해수기 화학제품안전법 지정, 형평성 있는 안전 표시 기준 필요”
    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한전협)는 최근 환경부에서 행정 예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통합 수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협은 기존 당국의 고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살균제의 주성분 함량 기준 수정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및 삭제 △기존 살균제와 같은...
    2021-04-13 10:00
  •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표준] (중) 지지부진한 이유는?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표준] (중)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웨이브 방식으로 정했다고 해도, 관계부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술...
    2021-04-13 05:00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부동산 불평등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2021-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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