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에스에이치아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건 등이 심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자신의 상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상품 상세정보에 ‘신발...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롯데하이마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함께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존 이동통신 판매업의 유통선진화를 통한 지속성장과 중소ㆍ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롯데하이마트는 중소ㆍ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해 구체적인...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 7...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예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시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VR 게임물 등급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만 있는데 VR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해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가, 취미 등으로 활용되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추가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연예행사기획, 대행업, 연예인대리, 엔터테인먼트업 △홍보피알(PR), 광고기획대행, 광고물 제작 및 작성 △저작권관리대행업 △이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 및 판매업 △온라인결제대행업 △인터넷 부가통신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이다.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뒷받침하기...
개정안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편하게 중고차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프라인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시 새누리당 의원)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을 발의하면서 사업 영향력이 크게 축소됐다.
스타트업이...
2002년 10월에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전자제품, 휴대폰, TV, 하드디스크(HDD)에 적용되는 커넥터이다.
최근 마이크로 USB(Micro USB 3.1) 커넥터로 대체 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1분기 LG전자의 G5부터 3분기 삼성전자의 노트7부터 적용됐다. 이어 2017년에 출시된 대부분의 휴대폰에 채택이 된 것으로...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또 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1996년 설립됐다. 2009년 코스닥 입성 후 2011년부터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 산업용 로봇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기계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공구표시 특허는 공작기계 내에 자동공구 교환장치의 매거진(교환형 공구 집합체)에 공구 번호의 표시, 호출...
'선입금 후 잔여 대금 완납 처리'나 '페이백'(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등 수법은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 쓰인다.
또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에 진출하는가 하면, 오픈마켓은 직매입을 통한 소셜커머스 영역을 넘보고 있다.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난해 오픈마켓을 도입하거나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해 고질적인 만년 적자 탈출을 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IT 통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하고...
쿠팡을 비롯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도 축산물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돼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일 때만 허용됐었다.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국토부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해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1월 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통신판매업 신고자료를 입수해 모집단 명부DB를 구축했다. 또 국세』으로부터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자료를 입수해 모집단 명부에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연계함으로써 신표본 추출에 사용할 2017년 모집단 DB를 완성했다.
그 결과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일부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반영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 결합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 외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현실과 규제체계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상통화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래와 업무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자본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가상통화업이 성장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업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제시했다. 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로 자본이나 인적·물적...
김상조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공정위에서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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