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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2021-03-25 15:46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2021-03-25 05:00
  •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주둔 미군 철수 시한 앞둔 아프간 깜짝 방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주둔 미군 철수 시한 앞둔 아프간 깜짝 방문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주 첫 순방지인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예고 없이 찾았다. 그는 이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회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아프간에서의 폭력 행위 증가에 염려를 표하면서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가 해결책”이라는 데...
    2021-03-22 06:43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강화하는 무역기술장벽 대부분...
    2021-03-21 12:00
  • 미ㆍ중 고위급 회담, 공동발표 없이 마무리…모든 의제 난타전
    미ㆍ중 고위급 회담, 공동발표 없이 마무리…모든 의제 난타전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끊임없는 공방 끝에 이날 회담을 마쳤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우리는 그렇게 했고,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영역이 많았다”며 “그래도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매우...
    2021-03-20 07:40
  • 중국, 기술 자립 본격화…SMIC에 2.6조 원 투자
    중국, 기술 자립 본격화…SMIC에 2.6조 원 투자
    선전시, SMIC 신공장 건설에 투자 결정28nm 기술 개발과 12인치 웨이퍼 생산 목적미ㆍ중 분쟁에 따른 기술 자립화 정책의 일환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기술 자립을 본격화한다. 자국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에 정부 차원에서 2조600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MIC는 28나노미터(nm)급 이상의...
    2021-03-18 16:42
  •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송통신위원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2021-03-17 10:00
  •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특허, 톡!] 애플리케이션 특허 확보시 유의점
    BM 특허는 본래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로 결제, 분석·평가, 판매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발명을 포함한다. BM 특허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이다. 아마존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쇼핑 주문을 완료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1999년 10월 세계...
    2021-03-15 18:30
  • [종합] 리커창 “내정간섭 하지말라”면서도...미국엔 “다양한 분야 대화 희망”
    [종합] 리커창 “내정간섭 하지말라”면서도...미국엔 “다양한 분야 대화 희망”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라는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이라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리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은...
    2021-03-11 21:28
  • 중국, 연초 국내 M&A 77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중국, 연초 국내 M&A 77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강력한 국내 시장을 만들어 내수 확대에 따른 전략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PwC의 데이비드 브라운 아시아태평양 딜(Deal) 부문 대표는 “중국에서 M&A가 유난히...
    2021-03-10 13:56
  • [오늘의 투자전략] 1.9조 美 부양책 순항…코스피는 2950~3150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1.9조 美 부양책 순항…코스피는 2950~3150 전망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국내 증시는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표결 결과 및 경제 정상화, 미-유럽연합(EU) 무역 분쟁 완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반등 예상한다. 특히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통과는 경기 회복 속도를 확대 시킬 수 있어 경기 민감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리 상승 속도를 확대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
    2021-03-08 08:35
  •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사설 FX 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FX 마진거래 업체들이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사기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둥지를 튼 것. 오픈 채팅방 등 주식 리딩방에서...
    2021-03-07 14:42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2021-03-07 13:24
  •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 소송 판정 영향 분석할 것”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LG·SK 배터리 소송 판정 영향 분석할 것”
    바이든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다 밝혀 미국 정부 검토 결과 따라 또 다른 국면 맞이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판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프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상무...
    2021-03-04 10:46
  •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이동형 위성통신 단말' 개발 추진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이동형 위성통신 단말' 개발 추진
    화재ㆍ홍수ㆍ지진 등의 재난 지역이나 국지전ㆍ테러 등 분쟁지역에서 이동기지국으로도 쓸 수 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군 위성통신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및 위성안테나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화시스템과 국내 대표적인 위성안테나 기업인 인텔리안테크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향후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의...
    2021-02-25 09:29
  • 바이든,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구축 행정명령 서명…‘중국 빼고 우리끼리’
    바이든,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구축 행정명령 서명…‘중국 빼고 우리끼리’
    국방과 공중보건, 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 생산 등 6개 분야는 1년 내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정리해야 한다. 상무부 등 관계 부처는 조달처 편중 등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대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 민관 협력 사업과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국외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예산이 필요한 대책은 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2021-02-25 09:24
  •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미국 주도 ‘쿼드’ 의식?…중국, 시진핑 주석 인도 방문 가능성 시사
    국경 분쟁 중인 인도와 갈등 봉합나서 중국 외교부 "인도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 지지"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수습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하반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2021-02-23 17:15
  • 중국, 국경 분쟁에도 인도 최대 무역 파트너로 복귀
    중국, 국경 분쟁에도 인도 최대 무역 파트너로 복귀
    지난해 국경 분쟁을 벌이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됐음에도 인도의 중국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은 결과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상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교역량이 777억 달러(약 86조 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9년의 855억 달러에 비해 감소했지만, 미국(759억 달러)을 제치고 1년 만에 최대 무역 파트너 지위를 회복한...
    2021-02-23 14:10
  • [홍춘욱의 머니무브]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10년간 잊어버려라?
    [홍춘욱의 머니무브]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10년간 잊어버려라?
    먼저 삼성전자의 직전 고점 대비 최대 낙폭(MDD, Maximum Drawdown)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70%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될 때에도 -60%를 기록했다.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역시 -40%를 기록했으며,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의 최대 낙폭도 -30%에 달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에 못지않게 괴로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
    2021-02-23 05:00
  • 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압박에 엇갈린 대응…호주서 미디어산업 운명 갈리나
    구글·페이스북, 뉴스 사용료 압박에 엇갈린 대응…호주서 미디어산업 운명 갈리나
    호주와 구글, 페이스북의 뉴스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향후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세계 최초로 IT 대기업에 대해 언론사 뉴스 사용료 부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미디어 협상법’ 초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2021-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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