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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2021-04-27 12:00
  • [상보] 리비아발 생산 감소·수요 부진 줄다리기에 국제유가 약보합
    [상보] 리비아발 생산 감소·수요 부진 줄다리기에 국제유가 약보합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석유공사(IOC)의 정유공장 가동률이 지난달 100%에서 이달 95%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다음으로 원유 수입이 많은 일본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5000명을 넘기면서 도쿄와 3개 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리비아의 생산 감소 소식이 유가를...
    2021-04-23 06:55
  • [상보] 국제유가, 재고 급증·인도 코로나 우려에 ‘일주일 최저’
    [상보] 국제유가, 재고 급증·인도 코로나 우려에 ‘일주일 최저’
    전날 리비아 석유공사는 중앙은행과의 예산 분쟁으로 인해 하리가 항구에서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시장에선 공급 감소의 기대감이 반영돼 장 초반 유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다. 딕슨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미국 원유 재고가 축적되고 있고 인도와 다른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국...
    2021-04-22 06:55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04-20 09:42
  • 대만, 미국에 “코로나19 기간 환율조작국 기준 낮춰 달라” 요청
    대만, 미국에 “코로나19 기간 환율조작국 기준 낮춰 달라” 요청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대만 달러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전과 같은 모델로 평가하는 미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화 당국은 “대만은 미ㆍ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며 “현재 사용되는 3가지 검사 기준이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2021-04-18 17:17
  • 미일 정상회담 16일 개최…바이든 ‘반중몰이’에 눈치 보는 스가
    미일 정상회담 16일 개최…바이든 ‘반중몰이’에 눈치 보는 스가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분쟁 중인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대립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위구르와 관련한 설전을 주고받았지만...
    2021-04-15 14:53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이들은 통신사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의 대상은 KT였지만, LG유플러스와 SKT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이면서도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 주체가 요구한 열람권과...
    2021-04-14 14:15
  • LGㆍSK 합의에 한시름 놓은 조지아주…주지사 “환상적인 뉴스”
    LGㆍSK 합의에 한시름 놓은 조지아주…주지사 “환상적인 뉴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양사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조지아 북동부와 우리 주에 환상적인 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우리의 파트너들, 협상을 지원해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에는 현재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SK...
    2021-04-12 08:26
  • 바이든,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중재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바이든,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중재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사업을 놓고 지재권 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타격을 받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에 도달해 더 극적인...
    2021-04-11 14:02
  • "LG·SK, 배터리 분쟁 막판 극적 합의"
    "LG·SK, 배터리 분쟁 막판 극적 합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쟁에 막판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인 타결에 이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차질을 빚는...
    2021-04-11 08:30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 내역의 열람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2021-04-09 15:00
  • LS전선아시아, 1분기 영업이익 60억 원… 전분기 比 91% 증가
    LS전선아시아, 1분기 영업이익 60억 원… 전분기 比 91% 증가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EVFTA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는 등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돼 인프라 시장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시장의 성장 동력인 전력 설비의 수요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2021-04-09 09:21
  •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바이든 거부권 시한 코앞...블룸버그 "SK vs. LG, 거물급 인사 영입해 로비전 총력"
    두 회사는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위 정부 관계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對)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캐롤 브라우너, 샐리 예이츠 등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고위 정부 관계자를 영입해 바이든 행정가 거부권을...
    2021-04-08 15:46
  • 26년 만에 사라지는 LG폰…직원ㆍ고객ㆍ협력사는?
    26년 만에 사라지는 LG폰…직원ㆍ고객ㆍ협력사는?
    LG전자는 통신사업자 등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서비스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당장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충전기, 전원 케이블 등 모바일 소모품 역시 부품 보유 기한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2021-04-05 14:03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분쟁조정위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를 한 이통사가 수용했다. 그 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일 사안이 아닌 이동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체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받아들였다. 오병일 대표를 포함한 시민단체 측도 이번 조정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A 씨는 해주고 B 씨는 안 해주는...
    2021-04-02 16:55
  • 알엔투테크놀로지, 실적 레벨 업 전망… LTCC 소재 원천기술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 SK증권
    알엔투테크놀로지, 실적 레벨 업 전망… LTCC 소재 원천기술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 - SK증권
    또 “호실적의 배경은 글로벌 메이저 통신장비 회사 대부분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혜 덕분”이라며 “올해는 글로벌 5G 투자 재개 신호가 감지된 데다 전장 부품, 2차전지 보호회로 등 매출처 다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방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2021-04-01 08:31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가 등장하는 현 상황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2021-03-31 11:34
  •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늘고 있고, 뿔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까지 나섰다. 국내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과학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보다 101만8557명(8.6%)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뒤 월간 최대 증가치를 깬 규모다. 업체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2021-03-30 18:00
  • 퀄컴, 미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서 최종 승리
    퀄컴, 미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서 최종 승리
    FTC, 대법원 항소 포기...4년 분쟁 끝퀄컴 “수백억 달러 투자해 지금 이 자리에 왔다”FTC, 구글과 페이스북과도 유사한 소송 진행 중 퀄컴이 4년에 걸친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퀄컴이 반독점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지...
    2021-03-30 15:07
  •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는 마이클 총 캐나다 의원과 캐나다 국회 인권위원회, 게일 맨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회장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한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관계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2021-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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