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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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2015-07-27 15:34
검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착수…공안부에 배당

나나테크가 해킹 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정원이 이를 전달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2015-07-27 14:14
“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된다”면서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기관을 제외한...

2015-07-27 10:19
‘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에서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015-07-26 11:33
새정치, '해킹 의혹'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고발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조직 현황이 국가기밀이라 부득이하게 고발대상을 국정원 관련자로 통칭했다"며 "누가 얼마나 이번 사건에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

2015-07-23 16:52
[짤막잇슈] 안철수, 해킹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 고발... 고발 내용은?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할 것이다. 수사에...

2015-07-23 16:42
[포토] 국정원ㆍ나나테크 상대 검찰 고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7-23 15:32
안철수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안 위원장에 다르면 핵심 고발 내용은 3가지로,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2015-07-23 14:51
안철수, ‘해킹의혹’ 이병호-원세훈-나타테크 등 오늘 검찰 고발

송 의원은 “나나테크는 (스파이웨어) 수입,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국정원은 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하고 해킹해서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정보 가운데 오해 생길 수 있는 자료를 국정원 내부에서 삭제해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져 형법 위반이라고...

2015-07-23 11:13
국방부 “2012년 대선 전 감청장비 21대 교체 도입”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무사령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07-14 15:27
노회찬 “황교안 후보자, 총리에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는 검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노 전 의원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됐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이 사건의...

2015-06-10 15:32
검찰, '스마트 안테나' 기술 빼돌린 외국계 기업 임원 기소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유출한 외국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 씨와 연구원 한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무선통신 용량을 확장하는 스마트 안테나...

2015-06-01 13:48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간한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전면 개편키로했다. 네이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먼저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2015-04-13 13:32
김상헌 네이버 대표 "프라이버시 보호, 핵심경영요소로 삼겠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PbD와 PaaS 원칙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PbD(Privacy by Design)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2015-04-13 11:26
언론보도 수사 때 기자·제보자 압수수색 못 한다

취재원보호법이 통과되면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실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한 제보자 색출 시도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2015-03-26 10:00
이병호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이인규 주장, 조사할 것”

북한과 테러 조직의 테러 위협과 사이버 테러 위험의 증가와 관련해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이 정말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국민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것을 하면 국정원이 남용한다고 하는 게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한다”고...

2015-03-16 16:56
"유부녀 만나려는 남편은 '애슐리 매디슨'으로"…'기혼자 닷컴'도 오픈 임박

애슐리 매디슨은 작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범법 행위인 간통을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애슐리 매디슨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직후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몰래 바꾸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2015-03-10 17:11
설 연휴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공공기관 사칭 전화 100% 사기

아울러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으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2015-02-15 12:00
[이민화 칼럼]핀테크와 금융 규제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연구원은 “전통 금융산업에 규제라는 보호막이 있다”고 단언했다. 2011년 현대캐피털 등 4대 거대 금융사고에서 금융기관들은 면죄부를 받았다. 이유는 규제라는 보호막을 지켰기 때문이다.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제도였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혁신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2014-12-22 10:49
내년 3월부터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본인인증 거쳐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사기 방지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SMS나 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2014-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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