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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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관명 명칭 변경 논의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2009년 창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영문명인 KISA는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의 약자다. 다만 시점은 명확하게 규정짓지는 않았다. 명칭 변경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07-04 15:16
실리콘밸리-미국 정부 정보전쟁 2R…이번엔 MS가 법무부 제소

MS는 소장에서 수사당국이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란 명분을 앞세워 비밀리에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헌법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2016-04-15 08:59
아이폰 뚫렸다…FBI, 애플 도움없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성공

이어 “비록 FBI가 이번에 성공했지만 법 집행기관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해 중요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를 거부한 애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양측이 첨예한 갈등으로 ‘아이폰 잠금해제’...

2016-03-29 08:32
靑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해 추진”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상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 등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만 했다. 정 대변인은 또...

2016-03-09 08:53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또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장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삼았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민변은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이...

2016-03-03 15:24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피해자 김형근 씨가 패킷감청의 근거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헌재는 "김 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속하는...

2016-02-25 17:38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발언 중… 다음 주자는?

현재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은 의원은 “국정원 강화법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 의원의 뒤를 이어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6-02-24 07:34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보관한 SKT·LGU+·카카오 등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

정부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통신·포털업체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2016-01-14 13:45
전경련 “기업, 스마트폰ㆍSNS 사용 늘어…내부감사, ICT 활용해야”

김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 내규 등에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2015-11-20 07:30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 등은 현재 수사 기관의...

2015-11-17 10:59
[기자수첩]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애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감청논란’도, 현 IT 발전 수준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조항 내용도 불분명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카카오는 지난달 6일 자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이행 방침을 공개했다. 네이버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관련 방침을...

2015-11-09 10:55
네이버 N드라이브, 해커·수사기관도 볼 수 없는 파일 암호화 기능 도입

집단 지성을 빌려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물로 시작해 현금으로도 보상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올해 4월 발표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에 따라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 통신비밀보호 업무 외부 검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10-23 07:48
‘카톡감청’ 2차 파동 결과 차분…‘제한적 감청안’ 수용 분위기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중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언급했고, 그 뒤 카카오 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검열 우려’라는 주장과 ‘일반인은 문제없다’라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지난해...

2015-10-08 09:34
(종합)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2015-10-07 09:49
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2015-10-07 07:53
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입장 철회…김진태 검찰총장 "원만하게 집행하는 방법 찾아"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안...

2015-10-07 07:41
'불륜설'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조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출연 중인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법정에서 의혹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갔다.

2015-09-01 10:44
고인된 박상천, 살아생전 불법도청 막는 통비법 제정 주도

고인은 특히 의원 재임 시절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입법을 주도해 ‘법안 제조기’로 불렸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물갈이론에 불을 댕긴 적도 있다. 특히 고인이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때 주도한 1993년 12월 1일 제정된 통비법은 도청을 통한 수사·정보기관의 민간인...

2015-08-04 13:41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더 나아가서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같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도 적용 법조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들은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2015-07-30 13:53
새정치, ‘국정원 해킹의혹 폭로’ 연구팀과 화상회의 추진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해킹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15-07-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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