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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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8-24 13:07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2018-08-23 13:01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2013년엔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2018-07-23 13:03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2013년엔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2018-07-23 11:12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척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2018-06-28 17:00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감청은 유ㆍ무선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8-05-18 16:2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8-03-22 16:06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하반기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한다.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2018-02-19 10:29
산업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여전히 ‘엄격한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비식별 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이듬해에는 행태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맞춤형 광고 환경 구축을 위해 이용자가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2018-01-23 10:50
방통위, 빗썸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ㆍ과태료 60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2-12 17:41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2017-11-13 11:00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64만3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7만4362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289건)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또는 ID)는 2708건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통신제한조치...

2017-11-03 13:04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또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2017-10-30 10:58
[키워드로 보는 이슈] 위키리크스의 폭로…CIA가 진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보안과 고객의 사생활보호를 생명처럼 여기는 IT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영국 BBC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요원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했던 것과 맞먹는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CIA가 일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이에 대해 AP통신은 ‘아니오(No)’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17-03-09 09:08
스냅, 30억 달러 규모 IPO 신청…트위터 이후 3년여 만에 첫 소셜미디어 상장

미국 10대들 사이에 인기 있는 메시징 앱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이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의 상장은 트위터 이후 3년여 만이다. 스냅은 이날 제출한 ‘IPO 투자설명서(IPO prospectus)’에서 IPO를 통해 30억 달러(약 3조4305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2-03 08:14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해야"

한 판사는 아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불륜이 인정되더라도, B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들을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사는 그러나 아내 B씨가 내연녀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A씨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2016-12-27 12:00
방통위,고객 정보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철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화됐다. 예전 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많았지만, 개정법은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대거 높였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아이디(ID)·암호화된 비밀번...

2016-12-06 17:33
수사기관 ‘통신 조회’ 전년比 감소… 감청 99% 여전히 국정원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은 음성통화내용과 SNS 메시지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을 협조받는다. 미래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년대비 80%(전화번호 기준) 감소했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10-31 12:00
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1년 만에 재번복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2016-10-14 19:00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위법과 합법 사이’…취재원 보호 단상

미 연방검찰은 스노든을 정부 재산 탈취 및 허가 없이 국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 통신 정보에 관한 기밀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감방행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전방위적 불법 도ㆍ감청을 한 것이 사실이란 것 아닐까. 흥미로운 건 미국엔 사건을 제보하는 취재원 ‘딥스로트(deep throat)’ 보호가 가능한...

2016-09-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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