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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준석 "검열에 따른 헌법 가치 위반 커"윤석열도 공감…"통신 비밀 침해 막겠다"정치적 이용 우려도…오픈 채팅만 적용이수정 "n번방 방지법, n번방 없앨 법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2021-12-13 17:44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
    2021-12-12 15:55
  •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공정보, 개인정보 이외에 기업의 정보가 있는데, 기업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산업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기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운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2021-12-06 05:00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융합부문을 새로 출범했다. 구 변호사는 IP전략팀을 이끌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2021-11-11 06:00
  •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심 씨는 코치 A 씨와 메신저로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심 씨가 A 씨와 나눈 대화에 다른 선수와...
    2021-10-25 21:01
  • '50억 클럽설' 근거 '정영학 녹취파일'…법원 증거능력 인정할지 관심
    '50억 클럽설' 근거 '정영학 녹취파일'…법원 증거능력 인정할지 관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도청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2021-10-24 14:05
  •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 본지에 입장 밝혀 "기밀자료, 정부 규정에 의해 보호"법 동원한 강제 추진 여부 언급 피해 러몬도 상무장관, 지난달 삼성전자 등에 정보 제출 요구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내부 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생산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 상무부는 ‘기업정보 요구와...
    2021-10-11 13:51
  •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 앱은 회원 가입 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은 물론 주소와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 쿠팡은 기업들이 고객 소통과 신뢰 제고를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의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2021-09-26 18:34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IT 전담팀은 외부 전문 사이버보안 기업, 관련 정부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와 함께 본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회사는 원인 파악 및...
    2021-08-09 14:28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을 포함해 총 5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
    2021-06-23 14:56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정보통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민경제와 나아가 국가안보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에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경우 기존의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2021-06-21 05:00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7017건이며 3만373건(12.3%)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1-06-04 14:46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과태료는 서비스당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840만 원으로 부과됐다. 이베이코리아와 네이버는 각각 지난해 2월, 4월 동일한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2021-05-26 14:51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의 사회적ㆍ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AI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EU)은 사람에게 부정적...
    2021-05-13 15:30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2021-05-12 09:19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아울러 A 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고 칫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방 서랍장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2021-05-10 14:34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2021-05-06 05: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2021-04-27 12:00
  • KISA, 영세ㆍ중소기업에 암호모듈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KISA, 영세ㆍ중소기업에 암호모듈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ㆍ공공망에서 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2021-04-13 12:00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2021-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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