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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교육부 진단에서 정보보안 ‘보통’,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경북지역 사립 B대학도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지역 사립 C대학도 같은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
    2023-05-01 09: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2023-04-18 15:00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3-02-03 10:16
  •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패스 앱에서 출시되는 서비스 설계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고려됐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며,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2022-11-09 14:22
  •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투표를 한 네 곳 모두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찬성률은 각각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99%, 자칭 루한스크인민공화국 98%, 헤르손 87%, 자포리자 93%로 집계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 결과 발표 후 “국내법과 국제법 관점에서 지역 상황은 긴박하게 바뀔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을 보호하...
    2022-09-28 14:34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30 16:01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갤럭시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법안 통과 시 당사자라도 처벌 윤 의원이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2022-08-23 16:53
  •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2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2022-08-23 12:25
  •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욕설 녹취록' 파문 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윤 의원은 이날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간의...
    2022-08-18 17:28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GPS 등 장치를 이용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Q: 남편과 상간녀가 동승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혹은 녹음기록을 소송...
    2022-08-14 06:00
  •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피고발인 조사받는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내용 유출’ 피고발인 조사받는 서울의소리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2022-08-04 11:19
  •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4일 첫 소환 조사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 소리 기자 4일 첫 소환 조사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2022-08-02 20:42
  •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그해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을 총 1325회 녹음한 혐의로...
    2022-06-30 09:44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2022-06-17 21:43
  •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랜선핫이슈] 남편 불륜 잡으려 위치추적 앱 설치·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세계 최장수 반려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또...
    2022-05-30 10:04
  •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석희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2022-04-06 16:34
  • '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의원·보좌진 50명, MBC 방문 항의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14일 심문 선관위에 보도 위법성 유권해석 요청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제지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된 상황에서 '부인 논란'이 또 다시...
    2022-01-14 11:08
  •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1-13 09:30
  •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년 대비 721건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84건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021-1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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