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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장관, EU 외교 수장과 통화…차질 없는 백신 공급 당부
    정의용 장관, EU 외교 수장과 통화…차질 없는 백신 공급 당부
    앞서 정 장관은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백신접종 경험 공유와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1-03-08 20:53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염경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경영관리과장 김정애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2021-03-04 16:14
  • 한중미 FTA 전체 발효…차부품·화장품·음료 수출 확대 전망
    한중미 FTA 전체 발효…차부품·화장품·음료 수출 확대 전망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1일 전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음료, 의약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3일 ‘한·중미 FTA 전체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16번째로 체결한 FTA로, 중미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2021-03-03 09:57
  •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이어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02-26 18:02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2021-02-26 16:23
  • "CPTPP, 한ㆍ중ㆍ미 모두 가입해야 경제적 이익 가장 커"
    "CPTPP, 한ㆍ중ㆍ미 모두 가입해야 경제적 이익 가장 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2021-02-24 10:00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2021-02-22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경제통상포럼」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해외시장진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2021-02-21 09:38
  • 김상조 정책실장, NEC 위원장과 통화...한미 경제협력 강화 논의
    김상조 정책실장, NEC 위원장과 통화...한미 경제협력 강화 논의
    김 실장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한걸 높게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총회의 성공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상협력 필요성에도...
    2021-02-17 15:29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미국과 중국은 통상, 외교안보, 기술 등 국가관계 전 분야에서 경쟁 중이다. 미·중의 통상전쟁과 안보경쟁의 과열 양상은 이와 연계된 전 세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은 중국과의 패권경쟁과 주요국과의 통상마찰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트럼프의 경제 오른팔이었던 피터 나바로는 2015년 국가무역위원회(NTC)...
    2021-02-17 05:00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2021-02-09 17:38
  • 코로나로 위축된 세계 교역…中 수출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코로나로 위축된 세계 교역…中 수출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도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1-02-09 06:00
  •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실제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7건)는 모두 갈등을 겪은 미국과 호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환경·노동 분야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 미준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이다.
    2021-02-04 09:22
  • 한국 화물차 캄보디아 수출길 더 견고…15% 관세 10년내 철폐
    한국 화물차 캄보디아 수출길 더 견고…15% 관세 10년내 철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 양국은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또 RCEP 등으로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 철폐에 그친 캄보디아는 이번 FTA로 품목의 0.8...
    2021-02-03 13:51
  •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해 당시 남북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브리핑에 나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2021-02-02 18:40
  •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2021-02-01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그랜드인터콘H) △통상교섭본부장 13:00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롯데H, 화상) △산업부 차관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석간)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용 배터리 셀 제조라인 구축 △K패션 디지털전환...
    2021-01-31 09:16
  •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안정적인 경제와 공학 분야 전문성ㆍ제조 능력 등 투자를 끌어내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경우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이다. 이와 달리...
    2021-01-28 13:39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연 △원전산업정책과 한준호 △원전산업정책과 최준근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김정윤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김보연 △투자정책과 원영호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산업정책과 장미연 △중견기업혁신과 박희범 △입지총괄과 윤우열 △에너지안전과 권대혁 △신북방통상총괄과 박상철 △구주통상과 전우표 △신북방통상총괄과 정경화
    2021-01-27 14:13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2021년, ‘탄소중립(Net Zero)’ 준비 원년
    당시 파리협정을 주도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중국 등 신흥국의 적극적인 감축 동참을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그때 미국이 제시한 원칙은 ‘야심차고 달성 가능한(ambitious, but achievable)’ 목표의 제출이었다. 우리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상 매우 도전적이라면 현실적으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2021-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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