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이어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가입협상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아울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경제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협의했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탄소 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EU 측은 13년이 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저희의 교역 성과는 110% 증가한 바 있다. FTA 덕분이고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저희 관계에 아주 굳건한 기반이 되는 건 13년 된 FTA인데, 양국 국민에 많은 혜택을 줬고 오늘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를 위해 미래대비 필요성에 기반한...
철강협정(GSSA)의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철강 제품 보조금 견제를 논의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대한상의는 2021년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핵심 광물 교역·투자·재활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핵심 광물이 풍부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특히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통상 질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10%에 이르렀다.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고 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이 90% 증가했다면서 "한미 동맹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군사 안보...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