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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2조7000억 달러 남미 신시장 문 연다…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5차 협상
    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통상조약이다. 한국 측은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메르코수르 측은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다. 메르코수르 4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시장으로 총인구 2억9000만명,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
    2020-02-10 11:00
  •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 협의의 첫 결실이다....
    2020-02-09 11:00
  • 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은 수입품목의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2019-11-22 13:28
  •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구조 개선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본부장을...
    2019-11-21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갈이천정(渴而穿井)/솔로 이코노미
    우리나라에는 낯선 미국 대통령이지만, 1882년 ‘조미(朝美)통상조약’ 체결 이후 고종(高宗)이 보낸 보빙사(報聘使)가 첫 만남에서 그에게 큰절을 해 크게 당황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829~1886. ☆ 고사성어 / 갈이천정(渴而穿井)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 본뜻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닥쳐서야 서둘러서는 아무 소용이...
    2019-11-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석간) △2019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사업 현장점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최 △2019 신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2019 나노융합산업 성과전 개최 △10월...
    2019-11-17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예결위(국회/미정) △산업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이후 예결위(국회), 17:00 한국전기문화대상(63컨벤션센터) △RCEP 및 신남방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29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이후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2019-10-27 10:1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일관계: 경제보복이 아니라니!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일관계: 경제보복이 아니라니!
    중재권 행사가 기대되는 미국의 입장도 샌프란시스코조약 규정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근거로 자국 내 일본인 징용자에 대한 보상을 부인한 상황에서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의제라는 점이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맞대응으로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가, 양국이 자제를 보이는 가운데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베이징 한·중...
    2019-08-20 05:00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SNS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 세코 대신이 언급한 과장급...
    2019-08-03 12:31
  • [허찬국의 세계경제]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허찬국의 세계경제]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미국은 청나라에 강요되었던 불평등조약을 연상시키는 중국 국내법 개정 요구를 언급하지 않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회의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해소, 금융 산업 개방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심각한...
    2019-07-05 05:00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2019-05-22 11:32
  • 에스엔텍, 반도체 공정진단 시스템 사업 초읽기…가을께 양산 계획
    큰 정밀공정 진단ㆍ제어 시스템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장기적으로 개척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에스엔텍은 최근 ‘플라즈마 측정용 웨이퍼’ 4건에 대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마쳤다. 또 2017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실시간 반도체 공정 상태 진단을 위한 웨이퍼형 공정진단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돼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9-05-17 14:19
  • 에스엔텍, 반도체 공정진단 시스템 사업 초읽기
    한편 에스엔텍은 최근 ‘플라즈마 측정용 웨이퍼’ 4건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마쳤다. PCT 국제출원은 다수의 PCT 가입국을 상대로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아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에스엔텍은 지난 2017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실시간 반도체 공정 상태 진단을 위한 웨이퍼형 공정진단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에...
    2019-05-17 08:08
  • 정부, 필리핀과 FTA 체결 추진…신남방 정책 가속화
    정부, 필리핀과 FTA 체결 추진…신남방 정책 가속화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명희 본부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에너지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나카오 총재는 향후 산업부와 ADB...
    2019-04-17 19: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혼돈의 브렉시트, 트럼프 일방주의와 한국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혼돈의 브렉시트, 트럼프 일방주의와 한국경제
    영국은 리스본조약 제50조에 근거해 브렉시트 예정일을 지난주인 2019년 3월 29일로 정하여 2년간의 협상을 진행해 온 것이 그간의 경과이다. 대서양 맞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2016년 도날드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스윙스테이트 표를 대거 가져오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거기에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던 백인 노동자들의 몰표가 큰...
    2019-04-02 05:00
  • [위성락 칼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보는 북핵문제 연원
    [위성락 칼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보는 북핵문제 연원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탈퇴라는 폭탄선언으로 대응하였다. 1차 북핵 위기는 이렇게 발생한다. 종합해 보면, 북한은 탈냉전 시기에 자신의 후견국이 변질되고 한국과 수교까지 하는 상황을 맞자, 생존 수단으로 핵무장을 검토하였고,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다가 IAEA의 감시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열린 미국과의 대화와 팀스피릿 훈련 중단에 걸었던...
    2019-02-22 05:00
  • 문 대통령, 14일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
    문 대통령, 14일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
    오스트리아는 1892년 우리와 ‘우호통상조약 체결’한 후 120년 이상의 오랜 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 쿠르츠 총리의 방한은 오스트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방한이자, 양자 차원에서는 최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000년 10월 볼프강 쉬셀 오스트리아 총리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바 있다....
    2019-02-01 16:00
  • [시론] ‘브렉시트’라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시론] ‘브렉시트’라는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집권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조약은 지난 15일 의회 표결에서 230표 차이로(반대 432, 찬성 202) 부결됐다. 이어 21일 의회에 제출한 대책에서도 그는 EU와 재협상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요구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재협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9-01-31 05:00
  • 정부 "한·영 FTA 신속한 발효로 노딜 브렉시트 해소"
    정부 "한·영 FTA 신속한 발효로 노딜 브렉시트 해소"
    이어 “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개최된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진행된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
    2019-01-28 16:00
  •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WTO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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