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해 당시 남북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브리핑에 나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이 전제 조건이며,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국 정부가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IAEA 전 사무차장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이같이 밝혔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한참 못 미치지는 조약이지만 EU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이 조약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대중국 정책을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EU는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 대중국 공동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경제적, 중국은 정치적 이득 챙겨
유럽 기업들은...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서 RCEP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성 장관은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은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교역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케넌의 보고서가 이후 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발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해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경제사업과 함께 집단 방위 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일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를 제안했다. 바이든...
SK플라즈마, 국내 기업 최초 NATO에 '알부민' 수출
SK플라즈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혈액제제 알부민(Albumin 20% Inj.) 최종공급자로 선정돼 첫 수출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NATO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는 SK플라즈마가 처음이다.
알부민은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쇼크...
유럽연합(EU)과 통상분쟁을 유발했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없애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다자조약 등 동맹강화도 우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7000억 달러를 투입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4년간 2조 달러 투자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총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했다. 전기차, 5G 이동통신,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와 미국 내 생산 확대에 중점이 두어졌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재협상과 함께...
조약기구(나토)에서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방위비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듯하다.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해 온 EU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탄소국경세 법안을 마련 중이다. 무역에서 탄소를 순수출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상분...
미국 통상 정책은
WSJ는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무역 부문에서 관세를 이용할 것이나,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그는 ‘탄소 조정 수수료’를 제안했다. 즉,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탈퇴를 표명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하지만 이 법의 일부 조항은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내 시장법을 추진함에 따라 협상이 아예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6일 “무역협정 협상은 끝났다”며 “EU가 전날 협상과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금융위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통화하고 서류를 접수했다”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전세제도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당시 인천과 부산,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 등으로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었는데 이 때부터 임대차 관계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세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보편적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다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소...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준수 필요'라는 아베 전 총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간 상승률 5위(25.92%) 국동은 투자한 바이오벤처기업 휴맵이 ‘이형접합성 형질전환 동물’에 관한 특허협력조약(PCT)을 출원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 국동의 경우 14일 휴맵이 ‘이형접합성 형질전환 동물’에 관한 PCT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는 기존 경쟁사의 ‘형질전환마우스 플랫폼’에 비해 더욱 다양한 마우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게...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
추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때문에 실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 지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일반적 대출, 융자에 지나지 않으니 통상적 수준으로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이렇게...
SK플라즈마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혈액제제 의약품을 공급한다.
SK플라즈마는 NATO 조달청이 주관한 2020년 혈액제제 입찰에서 ‘알부민(Albumin 20% Inj.)’의 최종공급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NATO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SK플라즈마가 처음이다.
지난해 NATO 조달청의 ‘아프간 군 신탁기금(ANATF) 의약품 조달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