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엔저, 노동계 총파업, 개별노사간 임금협상 난항 등이 악재로 꼽혔다. 그리스 위기의 여파가 밀려든 조선업종은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사업의 실적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 주요고객 유럽선사들이 그리스 위기에 더욱 움츠려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철강업종 중국의 저가철강 밀어내기에 국내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 통상 마찰 심화에 따라 수출환경도...
실제로 지난 4월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에 불참한 바 있다.
다만,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31.3%)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업(13.4%)보다 많았다.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응답기업의 81.7%는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이다.
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ㆍ직급체계ㆍ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성과 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협상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년 만에 총 4차례 파업을 벌였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05년), 한국지역난방공사(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2007년), 한국전기안전공사(2007년), 한국전력(201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1년)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기관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금융 조선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5개 민간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기준이라든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등이...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파급 효과가 큰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ㆍ소매 등 6개 선도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도 한시적으로 늘려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한국노총은 “정부의 어설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 관련 행정해석은 또 다른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해석과 같은 노사간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라는 명백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할 사항을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노사정간 원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임금·근로조건 변경 등의 이슈가 올해도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년연장에 따라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노조들이 연대 파업을 추진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4개 계열사 노조들은 최근 ‘현대기아차그룹가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공동 교섭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 관계자 역시 "일방적인 파업은 결코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작년부터 이어진 현안들이 올해 한꺼번에 몰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 임단협 투쟁 등 노동계의 춘투풍랑에 경영계의 어려움이 가중...
노조는 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도 추가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9개월간의 진통 끝에 타결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모두 4차례의 부분 파업하는 등 20년 만에 쟁의행위를 벌였다....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성과자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해고 절차·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다만 통상임금 입법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한을 넘겨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수위가 낮은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과제에 대해 별도 기구를 설립해 논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양대노총은 20여년 만에 공동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삶의 질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투본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고무산업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이...
현대차 노조는 2006년 이후 4차례 정치파업과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40∼30% 대 찬성률에 그쳤다.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선 노사위원회 협상, 노사협의회 등 현대차 노사의 현안이 많아 정치파업부터 참여할 경우 노조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본협상을 열었다.
그러나 노사가 그동안 3차례 진행한 협상에서 여전히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지난해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실업급여 지급체계, 공공조달방식 개선,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 5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이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해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비정규직 문제·사회안전망·조세제도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과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쟁점마다 ‘첩첩산중’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3대 현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종 보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의견 점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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