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2년 차에 새로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부총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와, 유럽연합(EU) 및 중국 등의 보복관세를 위시한 반발로 글로벌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미·중 통상마찰의 불똥이 한국으로 번진 사례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반도체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데 경고의 목소리가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한미 간 통상마찰 심화의 난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 상의, 헤리티지재단,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친한파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미국의 통상공세가 완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 배석자 중 장 실장은 이방카와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동문이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북한도 전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해 이방카 보좌관과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연스러운 조우 등을 통해 북미...
이와 함께 주요 철강 교역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및 주요 수출시장 구조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통상마찰 사전 차단 등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제도 개선 및 KS인증심사 기준 합리화 등 불공정·부적합 수입대응 강화를 통해 ‘수출 3000만톤, 수입 2000만톤 이내 유지’를 전략목표로 잡고 국내 업계 피해...
홍 의원은 “미국 통상압박 지원 방안으로 대미 수출 관련 철강을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코트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유관 국가와의 무역마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무역 안내를 수출 기업 대상으로 홍보, 안내해 사전에 무역통상 마찰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통상과 안보를...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은 “필요 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다”며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재계에서는 조심스레 ‘통상마찰 가능성’과 ‘산업 부작용’을 주요 논리로 내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다.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FTA나 GATT, GATS 등의 투자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보호를 받는 업종의 경우 기존 기업이 독과점할 우려가 있고, 기술 혁신을 등한시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하될...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업계의 관심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 주요 품목에 쏠려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작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절차를 밟고 있다. 연간 120만...
올 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가 소폭 상승했으나 환율 불안, 글로벌 긴축기조, 통상마찰 우려, 북핵 변수,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지속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2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는 86으로 지난 4분기보다 1포인트...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연세대 경제학과 조성훈 교수는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청년 실업률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이 전망되면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에서 좋은 점수(62.8점)를 받았다. 반면...
통상 앵커공법은 앵커와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굴착면 붕괴를 막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이 기술은 확대굴착장치를 이용, 지반 내 앵커 정착구간의 단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변 지반과의 마찰력이 증가해 마찰이 어려운 연약 지반에서도 시공이 용이해진다. 또한 앵커 개수를 줄일 수 있어 공사비 약 25% 절감 효과가 있다.
제829호로 지정된 시트 및 도막...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북핵문제,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기전망 지수는 2016년 6월 이후 올해 12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뿐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1년 내내 단 1개월도 100을 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연평균 BSI(93.5) 수준도...
농협 농업통상위원회는 조합장 성명서를 통해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이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무역·통상 마찰,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등이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진 사디 세딕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5.6%, 5.5%로 여타 지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다만 통상마찰 리스크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이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한미 FTA 재협상 결과 △글로벌 경쟁업체의 신차 출시 △기술 경쟁 심화 등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모델 노후화로 고전했으나 내년에는 기존 모델들의 풀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반면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회장단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 기업에 대해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