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FTA 민간자문회의
△12월18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추진계획 보고
◇2007년
△5월1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5월6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협상 출범 공식선언(서울)
△5월7∼11일 - 1차 협상(서울)
△7월16∼20일 - 2차 협상(브뤼셀)
△9월17∼21일 - 3차 협상(브뤼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이에 따라 USTR이 법률적 검토와 민간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역할을 하는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총재,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 경호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추후 민간전문가들도 준비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산하 실무조직으로 의제 개발과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획조정단을 비롯해 의전 및 행사 준비 업무를 담당할...
정부는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향후 'FTA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연구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 발표되며 한·EU FTA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