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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조현병이란?'
    끊이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조현병이란?'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전체 강력범죄자 중 2.6%에 불과하며, 전체 범죄자 중에서는 고작 0.6%뿐이다. 이 수치는 10년째 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왜곡보도로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심각할 경우 선후진국 불문하고 형사 처벌 면제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2019-04-17 13:46
  •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어느 누구도 통계화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지난 2개월간 택시 기사로 운전대를 잡았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그간의 소회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노원구 소재 한 운수업체 소속 택시기사로 취직해 정식으로 근무했다. 정치인이 짧은 기간 택시운전을 ‘체험’하는 정도의 이벤트를 하는...
    2019-04-08 19:57
  • "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적으라고?…직무스트레스 논란
    "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적으라고?…직무스트레스 논란
    A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통계자료로만 활용한다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무 스트레스 결과가 높은 직원들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문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며 “아울러 설문 문항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경우 신원을...
    2019-04-06 06:00
  • 중국, 1~2월 공업기업 이익 14% 급감...2011년 이후 최악의 실적
    중국, 1~2월 공업기업 이익 14% 급감...2011년 이후 최악의 실적
    중국 정부는 춘제 기간으로 인한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주요 지표의 1~2월 통계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공업기업 이익 감소 자료를 발표하며 “춘제 연휴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이 연이어 부진한 통계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자료도 시장에...
    2019-03-27 13:35
  • [사설] 청와대 경제상황 인식 정말 우려스럽다
    통계청의 1월 산업생산 동향 조사 결과다. 올해 1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3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생산이 0.8%, 소비 0.2%, 투자는 2.2% 늘었다. 하지만 작년 11∼12월 이들 지표가 마이너스였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설 명절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6%의 급격한 감소세를...
    2019-03-21 05:00
  • 중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17년 만에 최저
    중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17년 만에 최저
    CNBC는 “중국 정부는 춘제 기간으로 인한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주요지표의 1~2월 통계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표한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은 4월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6%대 경제성장률인 ‘바오류(保六)’를...
    2019-03-14 15:13
  • “중국 GDP, 12% 부풀려져…성장률은 실제보다 2%포인트 높아”
    “중국 GDP, 12% 부풀려져…성장률은 실제보다 2%포인트 높아”
    브루킹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셰창타이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성장과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았다”며 “이는 그들이 현지 통계를 조작할 인센티브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2016년 일부 지방 통계가 왜곡됐다고 인정했다. 중앙정부는 2017년 통계를 왜곡한 3개 성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2019-03-07 17:34
  • 중국, 1월 수출 전년비 9.1% 증가…대미 수입은 41% 급감
    중국, 1월 수출 전년비 9.1% 증가…대미 수입은 41% 급감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1~2월 무역통계는 춘제(春節·중국 설)로 인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수출업체들은 춘제에 앞서 물량을 대량으로 밀어낸다. 올해 춘제는 이달 초에 있어서 1월 수출이 그만큼 늘어났다. 반면 2월 15일이 춘제였던...
    2019-02-14 14:48
  • 靑, 여의도연구원 대통령 일정 분석은 “사실상 가짜뉴스”
    靑, 여의도연구원 대통령 일정 분석은 “사실상 가짜뉴스”
    김 대변인은 “여의도연구원은 600일간의 대통령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전수 조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께 공개한 일정을 입맛대로 통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상당수 비공개였던 대면보고, 접견 등의 일정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2019-01-28 11:32
  • [‘긱 이코노미’의 허와 실] ‘일의 미래’ 각광받았지만 ‘과대포장’ 논란 휩싸여
    [‘긱 이코노미’의 허와 실] ‘일의 미래’ 각광받았지만 ‘과대포장’ 논란 휩싸여
    기업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는 노동부 통계에서 ‘독립 계약자’에 포함된다. 2017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 계약자’ 비율은 6.9%로, 오히려 2005년 2월의 7.4%에서 낮아졌다. 크루거와 카츠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경기침체 여파가 여전했던 2010년대 초반에는 오랫동안...
    2019-01-14 10:00
  • 납세자연맹, 더 정확하고 강력해진 ‘연봉탐색기 2019’ 오픈
    이어 연맹은 “이번 연봉탐색기는 2017년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재가공 과정을 거쳐 1년 만근한 근로자의 연봉데이타를 구축해 순위를 매겼다”며 “특히 연봉순위 이외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정보들은 1000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뢰도가 더욱 향상됐다”고 피력했다.  는...
    2019-01-11 10:02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신재생에너지’ 이상 높지만… 현실은 전기료 폭등 우려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신재생에너지’ 이상 높지만… 현실은 전기료 폭등 우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저해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19-01-06 17:19
  • 교역조건 4년1개월 최저..반도체·화학 등 주력 수출 증가율 급감
    교역조건 4년1개월 최저..반도체·화학 등 주력 수출 증가율 급감
    이는 올해 설과 추석연휴(2월 -0.9%, 9월 -5.0%)에 따른 수치 왜곡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12월(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D램 등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 및 전자기기가 6.4% 상승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7월 1.8%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 2월(8.8%)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대 오름세에 그친 것이다. 그간 10~20%대 상승세를 이어왔었다. 화학과...
    2018-12-28 12:00
  •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일본은 지금]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20~24세 실업률에서 한국은 10.9%, 일본은 4.7%로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열린 일본취업박람회는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로 항상 만원이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한국에 대한...
    2018-12-17 19:55
  • 투자자 유혹하는 가짜 뉴스
    이들도 자기 입맛에 맞은 통계 자료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잘 못 해석해 낭패 보기 딱 알맞다. TV에 출연하는 전문가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득은커녕 손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실례로 한 경제 전문 TV 부동산 프로그램이 투자 상품으로 강력 추천한 빌라는 값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률이 높다던 분양형 호텔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다. 임대...
    2018-11-28 06:00
  • [전문]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 오찬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 오찬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많은 실증연구에서도 국내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차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환율결정이론과 금융시장에서의 적용 그렇다면...
    2018-11-07 15:08
  • [사설] 통계 멋대로 왜곡해 밀어붙인 ‘소득 성장’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 의도에 맞춰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 동향과 관련한 통계에서 그렇다. 청와대와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주장한다. 물론 생산가능인구가 추세적으로 줄면서 이 연령대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2018-10-17 06:00
  •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분배지표 악화’ 논란 속에 1년 2개월 만에 교체된 것과 맞물려선 ‘코드 인사’, ‘통계 왜곡’ 의혹도 제기됐다.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돼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직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가처분소득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제안한 것”...
    2018-10-15 14:59
  • 투자 수요 몰린다는 강북권 알고 보니 허당
    정부는 왜곡된 시장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시장이 정책을 이기려 들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주택시장은 더욱 그렇다. 정책을 거부할수록 버블은 심해지고 결국은 큰 파열음을 내면서 터지고 만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9.13 대책은 강도가 너무 세다.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울 정도로 규제 그물이 촘촘하다....
    2018-09-19 06:00
  • KISO, 8월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고치…‘호가 담합’ 영향
    KISO, 8월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고치…‘호가 담합’ 영향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으로 급증하다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8월 들어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은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에...
    2018-09-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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