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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정부 관료들이 가계동향조사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또한 당시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2023-01-03 05:00
  •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신간] 프랑스 우파 제대로 읽기 ‘프랑스의 자살’
    출판사는 “그가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현실은 자유, 세계화, 민영화, 이민, 페미니즘, PC가 화두인 현재의 한국 사회와 키워드가 일치한다“면서 “이 책을 읽어 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성찰하고 왜곡된 정치 지형을 다지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인간은 협동하고 사회는 선하다 ‘블루 프린트’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가족을...
    2022-12-29 10:22
  • ‘하루 1000만 명 확진’에도 빗장 푸는 중국…한국, 2년 전 무대응 되풀이하나 [이슈크래커]
    ‘하루 1000만 명 확진’에도 빗장 푸는 중국…한국, 2년 전 무대응 되풀이하나 [이슈크래커]
    중국 정부는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촉각 곤두세우는 전 세계…한국, 중국 ‘표적 검역국’ 포함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 유입에 따른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2022-12-28 15:23
  •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공표 전 통계가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된 문제를 놓고 일각에선 ‘통계 조작’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통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령 올해 추진한 고용·소득정책이 성공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소득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면, 그 결과는 내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소득...
    2022-12-28 05:00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리스만 해도 1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민간 부동산 통계와 최고 4배가량 차이가 나는 통계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했는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켜켜이 쌓아 놓은...
    2022-12-26 06:00
  •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2022-12-20 15:17
  •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앞서 감사원은 지난 3개월여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조사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또 국토부가 통계작성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22-12-18 10:29
  • "금리 내려라"…'관치금융'에 사라진 시중은행 5%·저축은행 6%대 예금
    "금리 내려라"…'관치금융'에 사라진 시중은행 5%·저축은행 6%대 예금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금리를 두고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4.78~4.93%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12개월 만기 기준 연 4.93%로 금리가 가장 높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4.90%,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022-12-13 16:43
  • 삼성전자, ‘승진 나이 커트라인’ 보도 정면 반박…“통계 왜곡”
    삼성전자, ‘승진 나이 커트라인’ 보도 정면 반박…“통계 왜곡”
    1968년생은 지난해 53세였고, 올해는 54세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출생연도가 아닌 나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사장 승진자 중 55세 이상은 지난해 68명 중 13명(19.1%), 올해 59명 중 10명(16.9%)으로 비중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임원 인사 핵심 기조가 ‘성과’와...
    2022-12-08 09:24
  • 10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 3개월 연속 1위
    10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 3개월 연속 1위
    은행권은 7월 첫 공시 이후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왜곡 현상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8월 통계부터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가 따로 공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10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는 농협이 연 4.85%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
    2022-11-21 16:16
  • 싸늘하게 식은 3분기 벤처투자에도 ‘역대 최대’로 집계한 중기부
    싸늘하게 식은 3분기 벤처투자에도 ‘역대 최대’로 집계한 중기부
    벤처투자업계는 △업종 △업력 △후속투자 △대형투자 등에 관한 내용도 3분기가 아닌 1~3분기로 통계를 낸 것을 두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1~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지난해 같은...
    2022-10-27 16:16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 [이슈크래커] “금리 6% 매혹적이긴 한데”…저축은행 넣은 돈,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금리 6% 매혹적이긴 한데”…저축은행 넣은 돈, 안전할까
    지표는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통계시스템(금감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점 수부터 부채, 자기자본(BIS),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지표는 ①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다. 은행이 가진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준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2022-10-21 17:27
  • FOMC 공포감에 채권금리 연일 연고점, 5년물도 3.9% 돌파 ‘11년1개월만’
    FOMC 공포감에 채권금리 연일 연고점, 5년물도 3.9% 돌파 ‘11년1개월만’
    지표물이라는 기술적 왜곡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국고채 5년물 금리 역시 전일보다 7.5bp 오른 3.905%에 거래를 마쳤다. 이 또한 2011년 8월3일(3.94%)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FOMC 이후 변동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울트라스텝(100bp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시장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아울러 연준의 향후 행보를...
    2022-09-21 18:00
  •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KB국민, 하나은행 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제외한 공시 결과 신한은행 1위→4위로 중저신용자 대출 늘릴수록 평균금리 올라...통계 왜곡 '여전' 은행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비교 결과, 지난달에는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2022-09-20 16:07
  • "예대금리차 공시 왜곡된다" 은행 불만에…금융당국, 개선방안 논의
    "예대금리차 공시 왜곡된다" 은행 불만에…금융당국, 개선방안 논의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 은행연합회는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차와 빼지 않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5.9% 햇살론 금리 가운데 11.9%는 사실상 금리라기보다 보증료인데도 통계에 반영돼 예대금리차를 키우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은행들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꺼릴 가능성이...
    2022-09-04 10:46
  • 은행, 가계 금리인하요구권 85만 건 신청했지만…20만 건만 수용
    은행, 가계 금리인하요구권 85만 건 신청했지만…20만 건만 수용
    연합회 측은 중복신청이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2회 이상 신청했더라도 신청사유가 다를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신청이 활성화돼 중복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용 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2022-08-30 16:0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2022-08-22 05:00
  •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2020년 2만건대였던...
    2022-08-03 09:57
  • [스페셜 리포트] ① 발달장애인 ‘우영우’…드라마와 현실 사이
    [스페셜 리포트] ① 발달장애인 ‘우영우’…드라마와 현실 사이
    이런 재현이 반복될 때는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영우’ 같은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9497명 중 어딘가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은 6만1388명으로 3명 중 1명 정도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7월21일 기준 총 회원은 3만2305명(개업회원...
    2022-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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