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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있었던 JTBC ‘설강화’의 최대/최저 출연료는 1억 1000만 원/15만 원으로 733배 차이였다.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 원, 단역이 10만 원을 받아 700배의 차이를 보였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30만 원이 보편적이었다. 1회 방송분을 촬영하는 데 평균 2.63일이 걸렸고 하루 촬영에서...
    2023-10-24 14:13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다른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고용지표만 취사선택해 해석하면 통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해석 오류·왜곡 가능성이 큰 양적 지표 대신 비율 지표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대치는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중립적...
    2023-10-23 14:49
  • 바디프로필 남기려다 거식증·폭식증 부른다 [e건강~쏙]
    바디프로필 남기려다 거식증·폭식증 부른다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거식증 진료인원(외래·입원)은 4881명이었다. 거식증 진료인원은 2017년 3116명이었으나, 5년간 약 1700명 가량 늘었다. 폭식증 진료인원의 경우 2017년 3448명에서 2021년 39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섭식장애는 체중 감소, 구토 등으로 인해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마른 여성의 경우 대뇌에서...
    2023-10-22 11:00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2023-10-12 16: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감소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2023-10-12 14:3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2023-10-10 15:58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23-10-10 15:55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굳이 부처에서 자료를 받지 않아도 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의 ‘재탕’도 비일비재하다. 애초에 의원의 이름을 알리는 게 목적이기에 자료 본문에 날카로운 분석이나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도 않는다. 이런 자료들은 의원 이름 홍보 외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 공무원들만 희생될 뿐이다....
    2023-10-08 05:00
  •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이 말한 다른 정부와의 비교에도 수치상 맞지 않는 측면, 해석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다. 실질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2023-09-24 17:19
  • [데스크 칼럼] 집값 주간시황, 그만할 때 됐다
    [데스크 칼럼] 집값 주간시황, 그만할 때 됐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에 빠트려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 주간 통계를 월간 통계나 분기 통계로 바꾼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통계 작성의 기본 원칙을 다시 돌아보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시장과 수요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3-09-20 05: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그는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2023-09-17 15:45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2023-09-15 18:58
  •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2023-09-15 17:37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2023-09-15 14:52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2023-08-06 11:15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국토부의 최근 통계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에 이른바 ‘신고가’로 계약됐다고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근 절반(44.3%)이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당수는 집값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2023-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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