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3주구도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나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 강남구 압구정ㆍ대치동 등이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 등으로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반포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이...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 밀집지역 노원 상계동 일대 매수 문의 늘어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목동 "겹규제에 거래 위축" 불안감 확산안전진단 마쳐도 가격급등 땐 규제…소급적용 놓고 '형평성 논란' 우려
"새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더 빨라지면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 가격이 뛰는...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 LTV 70% 규제“7월 오기 전에 처분하자”…매각 러시
최근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빌딩 투자가 끝물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이들이 발을 뺀다는 게 그 증거라는 이야기다.
10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배우 전지현은 2007년 86억 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고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권익위 처분에 문제제기를 시작하면 조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따로 소명 절차를 갖지 않고 본인 스스로 소명하기 바란다는 취지”라며 “당사자들과 소통해 지도부의 선제조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히 우상호·김회재·양이원영·김한정·윤미향 의원 등은 엄밀히 말하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양도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우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하지만 정부ㆍ여당 의도와 달리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채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개월 안에 집 안 팔면 세금 '날벼락'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해당 직원 전원은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전북 군산시로 이전한 뒤에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인 2018년 인천으로 재이전한 해양경찰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현재 권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서대문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좌원상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이에...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탕 수사'라고도 비판한다. 이에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 이마트 2.3조 현금 확보 vs 롯데쇼핑 2.7조 실탄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자금은 6820억 원이다. 이어 신세계프라퍼티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를 749억원에 양도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향후 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