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 건설사도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을 위해 협력에 나서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사업 모델 등 구상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간 거론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이랜드건설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2000㎡ 이상의 토지를 가진 토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토지 개발 모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해당 컨설팅 서비스는 네이버 밴드 ‘이랜드건설 토지 컨설팅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랜드건설은 신촌 청년주택 1호점을 시작으로 부산 서면과 대구 대명 등 전국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 토지 보상에 착수하려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지만 토지 보상 단계부터 막히면서 3기 신도시의 실입주...
사업 추진 키를 쥐고 있는 토지주도 SH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왕십리역 주변 노후 건축물을 고밀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고루 강화하되 지금보다는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 주택 수요가 커진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에 맞춰서다. 현재 왕십리역 인근은 주로 준주거지역과 제3종...
변 후보자는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의)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인 경우에는 (동의)조건이 낮더라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은 가옥주, 토지주, 세입자, 지역사회...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존은 국내 유일의 토지 보상 및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이다. 매년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1만여 건의...
변 후보자는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자신이 공공주택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란 시장 우려에 변 후보자는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들 부지는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전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 1400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450호를 공급한다. 지구 내 건물 소유주, 거주자 등을 위한 분양주택은 700호 규모다.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게 될 주택 단지에는 심리치료와...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사들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다”면서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교산신도시 부지 내 토지주들은 빈 땅에 지은 공장과 물류창고 등으로 벌어온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만큼, 토지보상금을 더 올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조7693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을 10조 원대로 대폭 상향해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 계양신도시(333만1714㎡)와 경기 과천신도시(155만5496㎡)의 토지보상도 내달 시작된다. 3차...
교산지구 등에선 이미 토지가치를 평가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있다. 빠르면 올 연말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창릉ㆍ대장지구 보상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엔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선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내년까지 32조 원 넘게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이 보상액을 높이려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김한섭 LH토지주택대 교수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과 품질 향상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 포장을 받았다.
또 △김혜정 명예교수(명지대) 등 3인이 대통령 표창 △김흥수 건축사(해안건축 대표) 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임종엽 교수(인하대) 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14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배 대표는 디스코에 나온 토지대장을 보여주며 서류상으론 맹지로 나와 있다며 군청에 정정할 것을 권했다. 토지주는 덕분에 땅이 제값을 받게 됐다며 디스코에 고마워했다.
◇"등기, 700원 허들 치우면 필요한 정보 알 수 있어"
올해 초 시작한 부동산등기 무료 발급은 디스코의 히트작이다. 디스코가 미리 등기소에 건당 700원씩 열람 비용을...
일례로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용적률 100%를 인근의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용적률 4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심 개발에 쓸 수 있는 용적률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결합건축제도란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역 제한에 걸려 실질적인 거래는 미미했다. 당정은 용적률...
이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 원 환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문책, 허위경작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LH, 수공에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등 업무처리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각 자치구에선 토지주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우면 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시공원 존치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도 번질 기세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에선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준비 중이다. 기한 없는 개발 제한으로 일몰제를 무력화하는 공원구역 제도는 일몰제 도입 근거가 된 헌재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토지주들은 공원구역이 일몰제 후에도 보상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서울시에서 밝힌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7.93㎢에 3조4278억 원, 2028년부터 31.9㎢에 9조53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유지의 80% 이상은 우선 실효만 막아놓고 보상은 8년 후에나 들어간다.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목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 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4000가구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