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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반면 2심은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에 ‘공동주택 용지 39,450㎡(87.2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 5,783㎡(12.78%)’가 기재돼 있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 시 함께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계획동의서에 적힌 ‘매입대지 면적(39,450㎡)’만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87.22%라고 확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또...
    2023-08-15 09:00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로 참여했던 다수 업체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156곳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여러 공공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부실...
    2023-08-10 15:2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구조계산서에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도 검토해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도 측정한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2023-08-07 18:00
  • 홍은동 노후 주거지 1600가구 '수세권·숲세권' 단지로 재탄생
    홍은동 노후 주거지 1600가구 '수세권·숲세권' 단지로 재탄생
    또 구역 계 확장과 연계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 2종 7층→제2종 주거)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연한 높이 계획 등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계획을 했다. 단지 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기존 포방터길을...
    2023-07-25 06:00
  • 공인중개사협회,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 10월 출시
    공인중개사협회, 빅데이터 플랫폼 ‘한방’ 앱 10월 출시
    기존에는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4대 공적 장부의 실시간 조회 기능이 추가된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물건 분석 보고서 열람도 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중개사무소 정보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있는 협회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도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2023-07-21 14:46
  • 현대건설, 사상 최대 토목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현대건설, 사상 최대 토목 기술형 입찰 사업 수주…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또한 집수용량 및 배수설비용량 2배 이상 증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이상기후 대비 수방대책과 더불어 스마트 멀티배연 시스템, 단계별 방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구조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융복합 플랫폼 시공관리 시스템, 국내 최초 대화형 AI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공...
    2023-07-21 08:42
  • "계획도시 내 아파트로 수요 몰린다"…하반기 주요 분양 단지는?
    "계획도시 내 아파트로 수요 몰린다"…하반기 주요 분양 단지는?
    업계에서는 한정적인 토지 위에 도시가 계획적으로 설계돼 주거, 상업, 교육, 편의시설, 공원 등 주거 여건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하반기 계획도시로 지어지는 단지들에 관심이 쏠린다. 한양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에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을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4층...
    2023-07-19 15:48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이에 야당은 “분기점 연결로 양평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 1㎞ 남짓한 거리에 떨어진 기존 남양평IC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며 되받아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2.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종점 변경은 드물어” vs “1999년 이후 24건 중 14건 변경” 또 야권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예타 이후 종점 변경은 드물다는 점을 들어 김...
    2023-07-10 15:4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2023-07-07 16:09
  •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2023-07-06 13:39
  • 오세훈표 신통기획 44곳 확정 ‘순항’…후속지원 포함 속도전
    오세훈표 신통기획 44곳 확정 ‘순항’…후속지원 포함 속도전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였던 창신·숭인동...
    2023-07-05 15:45
  • 오세훈 “주민 단합된 의지 필요”…창신･숭인동 일대 새 주거단지 탈바꿈
    오세훈 “주민 단합된 의지 필요”…창신･숭인동 일대 새 주거단지 탈바꿈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기획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저이용·방치시설의 재배치·복합화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 상향 및 복합시설 계획을 통해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3-07-05 13:55
  • 서울시,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신통기획 확정…2000가구 규모로 탈바꿈
    서울시,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신통기획 확정…2000가구 규모로 탈바꿈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기획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저이용·방치시설의 재배치·복합화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 상향 및 복합시설 계획을 통해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3-07-05 10:32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중은 전체 주택의 8% 정도"라며 "정부 계획상으로 4~5년 후 목표치가 10%인데, 여전히 임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10만 가구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거복지 정책 사례처럼 단지의 유형과 세대 내 소득 계층 등 입주자들의 구성원들...
    2023-07-05 07:00
  •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2023-07-04 22:5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83년 역사 살리기”…중구,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입안 착수
    “83년 역사 살리기”…중구,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입안 착수
    부지의 토지 이용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후에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의료시설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서 경영상 투자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다”며 “중구청과 잘 협의해 백병원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능을 할 방법을 모색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는 우선 기초현황 조사, 주변 영향 검토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한다....
    2023-07-04 09:38
  •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고 봤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 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 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도 해제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2023-07-02 16:00
  • "지역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공개
    "지역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공개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건물, 수송, 토지이용) 탄소 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2023-06-29 06:00
  •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토지ㆍ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밸류맵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60만명에 달하는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자동가치평가, 부동산...
    2023-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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