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등 지역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북부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지구와 인접한 입지로 1호선 덕계역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750억 원 규모의 PF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10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고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ㆍ금융 등 신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잔여 기관의...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이를 반영해 구는 같은 해 7월부터 공원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토지 매입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선의 보물 옆에서 주민들의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이 탄생하게 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인조별서유기비 누리공간 개소식에서 본지와 만나 “2021년 역촌동에 동 업무보고회를 돌면서 건의사항을...
협소한 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위주로 확보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도, 단지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단지에서 공원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녹색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연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개방 공간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 안정성을 위해 코레일과 SH공사가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51조 원이다. 1단계인 기반시설 공사에는 약 16조 원이 들어간다. 토지비 8조~10조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가운데 3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 정 대표는 100곳 이상의 현장에 스마트 도면 100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건설사들과 공동연구개발을 함께 진행, 투자 유치를 추가로 끌어낸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해 건설 현장의 페인포인트(불편해하는 지점)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이에 서울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 확보와 역세권 활성화,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 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저층부 가로...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 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현재 국토부는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요청으로 애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 말...
금감원은 모 증권사 임원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A씨가 사실상 지배 중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권(CB)을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주변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연희공원·승학산 등이 근처에 있다.
이번 청약에선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모든...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데크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의 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