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하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분양가...
반면 1.31대책의 핵심이랄수 있는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 사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택공사는 정부가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업시행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기로 했지만 사실상 토지공사의 주택사업을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도 감찰팀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장기비축용 주택의 토공 참여를 계기로 주공ㆍ토공간 '사업 영역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공 노조가 측면지원에 나섰다.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은 12일 1.31대책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진출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최악의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공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영역을 놓고 한 차례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주공이 정부의 1·31 부동산대책의 핵심사업인 ‘비축용 임대주택’에 반발, 임대주택법 개정 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서민용인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 지원이...
또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축수산물 비축사업의 지속 추진 등을 도모하고 주택공급 가속화와 투기억제대책 추진 및 분양가 인하 위하 제도개선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ㆍ토지보상자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감독강화로 부실화...
토지공사에 이어 대한주택공사도 자본금을 두 배 가량 늘리는 '사세확장'을 단행한다.
1일 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강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