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및 비축방안은 ?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한다.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한다.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국토부는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되어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ㆍ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토지은행의 설치ㆍ운영은...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 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토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주택 성격이 강한 재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을 비롯, 비축용 임대사업 등 당초 토공의 역할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적극 뛰어들었던 '경력'이 있다.
더욱이 토공은 혁신도시까지 활용, 주ㆍ토공 통합문제를 정치권까지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당초 토공의 이전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인 전주며 주공은 경남 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할...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산업단지...
정부는 우선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650㎢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비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경기 하강기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한국토지공사가 향후 개발 대비를 위해 장기보유 목적으로 운용하는 '비축토지'를 단타매매를 통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한나라당/경기 안산 단원을)의원이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2005년 이후 매각한 토지는 대부분 5년 미만 보유 토지로, 3년 미만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 같은 토지와 택지 매입 등의 방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입이 민간기업의 보유 토지를 매입한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한 주공과 토공이 민간업체에 공급한 택지를 되사들이는 기업토지비축제도 추진된다. 지난 1999년 한번 시행된 바 있는 이 제도는 이번엔 2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토지은행 설립에 따라 토지비축은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ㆍ감독하에 운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취득ㆍ관리ㆍ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한다.
또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등에 대한 허위보고와 함께 각각 상여금 2억2600만원, 11억1500만원, 9억4300만원 등 과다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지만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경영실적보고서를...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 주토공 통합과 관련 정부는 양 기관이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기능조정과 경영효율화와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이에 따라 토공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토지비축사업 등 핵심사업 위주로 조직을 정비할 전망이다. 토공 설립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 받아온 민관합동 PF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토공은 6명의 임원 가운데 4명을 퇴임시킨데 이어 자체감사를 실시해 총 53개 내부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약 45%의...
비축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되 우선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해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임대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5만㎡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중 대도시 인근이나 도심지에 입지하는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5만...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총 7백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도시지역밖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신청기간은 20일 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매각신청된 토지에...
보고서는 “정부가 이용하겠다고 밝힌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며 “비축용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평균 100㎡라 주택기금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대로 토지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커 쉽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주택투기지역 12곳을 해제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12곳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비축토지인 춘천시 우두동 37-1번지(3461㎡)를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토공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이곳은 2종 주거지역으로 예정 가격은 1억1597만원이다.
강원지역본부 토지사업팀은 오는 13일 10∼15시 입찰신청을 받는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실시된다.
계약일은...
실제로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엔 공공부문 구조조정 여파가 전해지면 한때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도 고려될 정도로 주공의 위상은 축소됐다. 어쩌면 민간기업이 주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만큼 주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의 수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할 일'을 상당부분 잃었음에도 버티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