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
해안가와 인접한 폐조선소 부지를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해 우선 매입·비축하고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조선소 공장부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 반도라는 점과 함께 내륙 곳곳이 산지라는 특성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700억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
시행령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공사 출범후 최초로 500억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입대상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노후산단...
예정처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의 유효기간과 계약·생산 소요기간을 고려할 경우 추경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반박했다.
사회기반시설(SOC) 추경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추가집행을 통해 연내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000만배럴,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2000만 배럴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총 4000만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비축시설의 활용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이날 워크숍에서 현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부지(5000억원), 남부발전 직원사택, 한국전력공사의 야적장 등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계획 대비 52조원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7년에 대부분 기관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탱크와 주변의 토지자원을 활용,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석유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이 일대 10만1510㎡를 아우르는 하나의 친환경 공원을 설계하고 내부 시설로 전체 연면적 5400㎡ 이내에서 △공연 △정보교류 △전시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는...
에쓰오일은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의 울산지사 내 부동산(토지와 지상물)을 5190억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로 활용하고 있던 곳으로 약 92만411㎡ 규모다. 에쓰오일은 확보된 부지에 2018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중질유분해시설(고도화설비)을 설치하고, 2조원을 들여 석유화학 1단계 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 8조원을 투입할...
양국은 융깟 석유비축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키로 하는 데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국의 노하우와 기술력도 제공키로 했다.
양측은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인...
시는 공공ㆍ민간의 토지자원과 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할 '공공개발센터'를 도시계획국 내에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센터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같은 대규모 가용 시유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집단적 가용지가 발생한 코엑스∼잠실운동장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수색ㆍ성북역 일대 같은 역세권 등의 개발을 총괄한다.
센터는 앞으로 적은 규모의 민간 가용지...
이같이 조성된 수익금은 파출소·법원청사 등을 짓거나 사들이는 데 6154억원을 사용했다. 비축토지 매입에 560억원, 여유자금운용(연기금투자풀 예치 등)에 1944억원을 각각 썼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기금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수입계획 95%를 달성해 자체수입만으로 지출소요를 모두 충당하는 등 안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전국 비축토지 215필지를 공급한다. LH는 △경기 △부산 △대구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본부별 비축토지 113건(208필지)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부산 기장 내리·정관 공동주택지 등 6건(7필지)은 일반 경쟁입찰로 분양한다.
지역별로 공급하는 수의계약 토지는 수도권에서 4건(9필지)이다. 이어 △충청권 33건(53필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비축토지를 공급한다.
LH는 17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본부별 비축토지 113건(208필지, 165만㎡)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10월과 11월에 걸쳐 부산 기장 내리·정관 공동주택지 등 6건(7필지, 12만5000㎡)은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수의계약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중국 베이징시 토지정리비축센터는 10건의 토지경매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센터는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토지경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제 경매가 재개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영 인민일보는 전일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새 정책수단 도입을...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4조8000억원으로 자원 개발사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1.2% 늘었다.석유공사는 신규광구매입과 비축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 5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작년 2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해외...
토지은행제는 도로, 산업단지, 공공주택의 수급조절과 땅값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땅을 매입한 뒤 정부가 요청하면 공급해 사용토록 한 후 국가재정으로 이를 상환하는 일종의 토지비축제도다.
17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토지은행제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돼 내년도...
LH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송파동·석촌동 등 비축토지 3곳에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동에 47가구, 송파동 24가구, 석촌동 22가구 등 모두 9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17~41㎡의 원룸주택으로 공급되며 내년 3~4월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