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 지난 2005년 내부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공사는 2008년에도 용역기관으로부터 PF조성이 어렵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6월 보상에...
가용재원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 토지보상비가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계획보다 크게 늘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국가산업단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단 3곳의 국가 산단이 늘어난 반면, 2008년 구미국가산단 확장 계획에 이어 2009년 장항...
신용보증기금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토지보상자금대출보증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보는 이를 시작으로 4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28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대림건설, GS건설 등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해당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가 이자, 보증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확대한다.
이같은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눈높이’ 예산을 지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설문조사,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경제부총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하지만 벌집촌과 상가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면 임대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 갈등이 계속됐고 땅값이 올라 토지보상비도 증가했다.
게다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에 서울시는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32.49%가...
토지선보상제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사업자가 은행 차입 등을 통해서 토지를 우선 보상하면 정부가 은행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또한 당선작을 제외한 2단계 입상작에 대해서도 팀별로 2000만원의 설계보상비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2단계 당선작 및 입상작의 경우 건축가의 실명과 소속, 작품 등을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1단계 공개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8월11~12일이고 심사결과는 8월14일 발표한다. 2단계 지명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10월13일이고...
서종대 원장은 “손실보상업무는 성공적인 공공사업의 첫 단추로서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무로 각 기관에서 공간정보 보상시스템을 확대해 일반국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각종 보상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면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번 교육을 전국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정부 3.0의...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정책자금, 용역대금, 세금환급금, 토지보상비 등 모든 국고금을 산림조합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조합은 2012년 6월부터 한국은행과의 계약에 의거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국고금 이체업무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 및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20011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지구가 변경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지구 지정 약 5년 만에 토지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림에 따라 이 돈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약 1조5000억원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KDI는 “개발이 최우선시되는 시대가 지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함양된 시점에서 개발주의식 공용수용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개선방향으로 △처분과 수용단계에서 공익성 검증 강화 △사업시해자의 기회주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공익사업변경제도의 엄격한 운용 △생활보상비를 정비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태국 정부가 토지보상 등 사업 위험성을 수공에 넘겼다며 수익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참여배경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토지보상비까지 떠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반강제적 기술이전과 일방적 사업 해지 결정권까지 넘기는 등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
도로 투자의 경우 고속도로나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는 올해 8078억원에서 1조3833억원으로 늘리고, 도시 교통혼잡 해소는 4049억원에서 5849억원으로 예산 배정을 늘렸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늘리고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78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경부·호남 고속철도 투자액은 올해...
◇ 연말까지 토지보상비 6조원 풀린다
올 연말까지 전국 40여개 사업지구에서 6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 도시개발구역 4곳, 산업단지 13곳, 경제자유구역 4곳 등 모두 40곳이다.이들 사업지구의 총 면적은 3만9779㎢로 분당신도시의 2배가...
2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4곳, 도시개발구역 4곳, 산업단지 13곳, 경제자유구역 4곳 등 모두 40곳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 면적은 3만9779㎢로 분당신도시의 2배가 넘고, 토지보상금 규모는 총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에서는 예상보상가 약 3600억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하고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같이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가간 민자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바뀐 TOR에는 없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건설사가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현지 언론에서 태국 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위험 요소를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 사업에도 보상비가 당초 예측 대비 60%가 넘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수익성)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