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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주변 일반아파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당신은 장기보유에 따른 이자비용만 보상받기 때문에 그 환매금만으로 다른 일반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 결국 두 형태의 아파트들이 공존하는 경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회손실만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아파트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가 공존하게 되면 당장 내 집...
    2021-01-03 16:46
  •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현행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법 규정상 감정평가금액이 10% 이상 차이나면 재감정을 해야 한다. 재감정을 하면 그만큼 보상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LH는 토지주들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당초 과천신도시의 토지 보상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주와 LH 간 감정평가 금액 차가 커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2020-12-30 06:10
  • [사설] 정책 불신에 “내년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
    게다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도시개발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내년까지 풀릴 토지보상금만 무려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도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세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했다. 계약갱신청구로 계속...
    2020-12-27 18:10
  • [피플] “대규모 개발이익 토지주와 공유하는 시대 도래”
    [피플] “대규모 개발이익 토지주와 공유하는 시대 도래”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정부 조급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 원인내년 말까지 50조 풀릴 것… 수도권 토지시장 들썩일 가능성 커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일정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태수...
    2020-12-22 06:50
  •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수도권 물량 127만호 자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급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127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7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2020-12-17 15:33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물량 127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4만호...
    2020-12-17 14:00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는 2일 A 씨가 토지보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2005년 9월~2006년 1월 해양관광도로 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A...
    2020-12-02 12:00
  •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토지보상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56곳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성달...
    2020-11-25 16:26
  •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헌재,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 20년 지나면 사용권 인정 '합헌'
    A 씨는 해당 관습법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실상 영구·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묘...
    2020-11-08 09:56
  •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일방적으로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 매입 주체로 밝힌 LH는 “해당 사안에 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알짜배기 땅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업계에...
    2020-10-08 10:34
  •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시는 토지 매각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토보상 대상지가 어느 곳이 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부지 금액은 4670억 원이다. 김 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2020-10-07 17:23
  •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토지보상법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 양식은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감정평가사만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한다.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2020-09-10 15:00
  •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변곡점에 선 서울 주택시장...아파트값 향방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정책은 단기적인 급등세를 둔화시키고 거래시장을 환기하려는 의미가 강했다”며 “6·10, 7·10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매물이 당장 늘어나기 어려운 데다 저금리와 유동자금, 앞으로 나올 토지보상금 등으로 집값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매시장이 이분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0-08-23 18:00
  •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정부는 사전청약제를 토지 보상이 끝난 공공택지에서만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사전청약제 시행 당시 길게는 7년 후에야 본청약을 시행해 청약 예정자들이 기다리다 지쳐 사전청약 자격을 포기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 공급 과정엔 다양한 변수가 많아 속도가 지연되기 일쑤여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07-13 06:40
  •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 상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2020-07-07 12:48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 시장은 공원 매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완전하게 실효된다"며 "토지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공원 매입에만 수십조 원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06-29 13:27
  •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토지주들은 공원구역이 일몰제 후에도 보상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서울시에서 밝힌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7.93㎢에 3조4278억 원, 2028년부터 31.9㎢에 9조53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유지의 80% 이상은 우선 실효만 막아놓고 보상은 8년 후에나 들어간다.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2020-06-29 08:10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상받게 된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2020-06-19 13:48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2020-06-17 16:12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인데, 서울시의 분할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애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녹록지 않다"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2020-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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