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약속한 상황으로, 시공사는 에스원건설이다. 지난해 말 완공이 예정됐던 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연되며 신탁사에 책임이 전이됐다.
경기도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대주단 역시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월 중순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면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이에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장 중심 사업관리(PM) 체계를 도입했다. 사업단장이 각 분야(토목·궤도·건축·전철전력·신호통신·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총괄해 공정진행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 소통과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과 업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 책임자 등 관계자...
8%) 감소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796억 원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금감원은 겸영·전업 신탁사의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 등 성장이 정체된 업권은 현황 및 원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는 1일부터 5일간 봄맞이 '클린 고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LH의 ESG 경영 실천과 평택고덕지구의 친환경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본부 전 직원들이 참여해 고덕지구 내 공원·하천, 공사 현장 주변의 쓰레기 수거 활동 및 클린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류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은 “국내 최초로 CORSIA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위한 국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바이오 원료 사용을 통한 토지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증은 에쓰오일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정에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성남재생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주택 내에 있는 기업지원공간으로, LH와 성남시가 2019년 체결한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소된 세 번째 창업센터다.
LH는...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약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로 귀속되는 약 5만 평 규모의 교육·연구부지는 해양수산...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다는 ‘국민주’ 삼성전자부터 비상장 회사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후보자 중 최고 자산가인 경기 부천갑의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는 소룩스(2653만5000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를...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설업계 위기론을 진화하고, 건설업계가 정책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정책화해 건설업황 조기 반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