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중학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올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00만여 건의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톡' 답장 늦었다는 이유로…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이 민간...
◇'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삭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8일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을 이날 오후 2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 송치 전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갓갓'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나흘간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텔레그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고, 국내 포털과 인터넷 CP, 국내 OTT 업체 등에만 규제가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은 19일 법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하는 국회...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는 금전 아닌 '성적 취향'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은 앞서 검거된 '박사' 조주빈(25)과 다르게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총 12개의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문화상품권 1만 원씩 받아 총 90만 원을 챙겼고...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학교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24세 대학생 문형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개설자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