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잔여 쟁점법안은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법안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양측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을 보이는 문장만 조율하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11일 국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한편,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2월국회의...
등 온갖 미사여구를 붙였는데 이면을 보면 실천력 없이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뺄셈의 정치만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전히 산적한 현안이 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테러방지법도 계속 지연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을 빼고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 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황 총리는 이어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만약 법 체계 미비로 국민안전 보호에 공백이 생겨 테러 등의 문제가...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앞서 합의했던 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으나, 테러방지법은 통과에 좀 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바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도 일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기존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참석해 각자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3+3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은 표면상으론 각각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가 핵심쟁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도 2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재차 합의를 시도한 뒤 경우에 따라 휴일인 24일에도 만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對)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도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