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날 오후 예정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에 대해 안건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정의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합의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는)...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연계처리하고자 했던 기존 입장과 관련, “원칙이 깨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선거는 진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은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에 도착해 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국내 안보·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테러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할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국가정보원이 주무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개편을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청색의 깃을 세운 재킷과 바지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 차림은 주요 결단의 순간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입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일명 ‘전투복’이라 불리는 패션이죠. 지난해 대국민담화와 올해 신년담화 및 회견 때도 깃을 세운 바지...
정쟁과 투쟁만을 일삼는 운동꾼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4법을 통과하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가르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저주와 막말의 폭주를 멈추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 개척에 동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이와 맞물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주장한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국회를 떠나 지역 표밭갈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데다 기싸움마저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참여는...
이어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더민주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전략, 미국 측과 공식 협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기 등도 주요 의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ㆍ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전세계 평화의 틀을 깨고 한반도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조성하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