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대표 구타하는 당원들 = 진보를 지지해 온 직장인 권모(41·남)씨는 “국회가 이번에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유를 떠나 정치권에서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된다”며“더욱이 당직자가 당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씨가 본 장면은 지난 12일 열린 당 중앙위 회의였다. 당시 일부 당원들이 대표단에게 폭력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인식이 국회에 확산되기는 했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ISA 이창범 법제분석 팀장은“현재의 정보통신 관련 망법과 기반보호법은 DDoS나 사이버테러에 대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그동안 인터넷 기반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7월 DDOS(분산서버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카를로스 오초아 담당관은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 수출을 위해 C-TPAT(反테러 세관-민간간 협력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강화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C-TPAT 실시로 물류의 투명성 보장과...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선정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실제검사)를 통과하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항만보안법' 시행과 함께 미국에서 불법적인 핵ㆍ방사능 물질 적발을 통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세계 주요항만에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영국 사우스햄프턴항, 파키스탄 콰심항, 온두라스 푸에르토코르테즈항, 홍콩...
또한 "각 기관들은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정회원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방안 중 현재 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증권, 보험분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FATF는...
또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돼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FIU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FIU는 원화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