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부터 수이까지, "거래소 향한 지적 과도해"글로벌 코인 하락에 인위적 조치…투자자 손실 가능성‘법인 거래 제한’, 유동성 공급 적은 국내 시장 특성
가상자산 시장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코인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때 싱가포르에 있다던 테라폼랩스 사무실도 폐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지에서 사업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들이 시장 경쟁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커스터디, 밸리데이터 등 가상자산 생태계에 필수적인 업체들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상장 기준 일원화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한 차례 수면 위에 떠오른 적 있다. 테라-루나 사태로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맞물려 한때 붐을 일었던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시장에서 책정하는 웹3.0에 대한 가치와 전망도 흔들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기 도입 단계의 거품이 꺼진 이후 웹3.0 생태계가 오히려 대중화된 서비스 시장에...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테라·루나 이후 국내 기업이 큰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나 관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MiCA가 가상자산 특화법인데 유럽 당국이 당장에 발행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 제공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서...
그는 “최근 규제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테라·루나같은 중앙화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정확히 모른 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 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탈중앙화 기술을 중앙화 틀 안에 가두게 되면, 해당 국가는 혁신에서 뒤처지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그간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루나·테라 사건 등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집중해서 다루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큰 한방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최대 관심사가 야권 수사인 만큼 이번 금감원 직원 복귀를 경고성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특정...
위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위믹스, 테라루나, 코인원 상장비리, 하루·델리오 사건 등 굵직한 가상자산 업계 문제들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글로벌 거래소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검찰은 테라, 루나를 비롯해 위믹스 등 주요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이후 한동안 법안이 잠들어있다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위믹스 유통량 공시 논란,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졌고, 지난달 11일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고객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공개 주요...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변호사 “하루 두 번 바깥바람…건강하고 안정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권도형 “에이전시 통해 여권 취득, 흔한 방식”판사, 이번 사건 판결 19일 오후 2시 예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공항 위조 여건 사건에 대해 현지 법정에서 위조 여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열린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앞서 지난해 7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 약세장 등이 원인이 돼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 역시 지난달 패런하이트(Fahrenheit) 컨소시엄에 낙찰됐다. 컨소시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사 애링턴 캐피탈(Arrington Capital)과 채굴업체 US비트코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의 20억 달러 경매 자산에는 채굴...
반면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권 대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구금이 6개월 연장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힌 상태다. 16일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차리 총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