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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피하니… 이번엔 EU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인도(28억7000만 유로), 중국(27억8000만 유로), 터키(26억3000만 유로)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대부분 판재류다. 지난해 EU에 수출한 330만t 중 약 290만t이 판재류다.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판재류를 주로 수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조사...

2018-04-04 12:23
트럼프 무차별 보호무역 공세 계속된다…1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건수 81% 증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날 발표된 최신 무역조사도 이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캐나다 그리스 중국 인도 터키에서 수입하는 용접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수입 제품이 부당하게 미국 제조업체에...

2018-02-14 08:25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미국이 '최다'"

이어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ㆍ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

2018-01-09 09:05
한국 제품 수입규제 30개국 195건…철강ㆍ화학 76% 차지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3건으로 수입규제의 7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ㆍ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미국(28건), 중국(14건), 태국‧터키(각 12건), 브라질(10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겨냥해 6월에만 무려 3건의 반덤핑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2017-07-06 06:04
30개국서 ‘187건’…한국産 수입규제 심화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형태별로 볼 경우,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 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04-11 10:25
한은 “보호무역 확대...韓 올 1~9월 수출 0.7% 차질 생겨”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2016-12-21 15:22
[이슈] 반덤핑 규제 표적된 한국… 철강ㆍ화학 등 보호무역 희생양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2016-10-27 11:00
[정책발언대] 불합리한 외국의 수입규제, 적극 따져 보호주의 타파해야

또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공동 대응해 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측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이다.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확대 등 강화되고 있는 상대 측 조사에 철저한 자료...

2016-10-26 10:46
“무역장벽을 넘어라”…정부ㆍ업계, 수입규제 대응경험 공유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 중국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등에 민ㆍ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2016-08-25 12:29
‘공급과잉’ 철강ㆍ화학 수입규제↑…정부, 피소기업에 분쟁대응 비용 지원

규제형태별로는 현재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조사 중 47건)의 수입규제 중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47건), 반덤핑ㆍ상계관세(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 규제에서는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ㆍ인도네시아(각 10건) 등으로 아시아...

2016-08-09 06:00
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은 기존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 등 공급과잉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ㆍ반도체 등으로, 규제 국가도 인도, 터키 등 신흥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2016-06-09 10:47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주력품목 ‘수출전선’ 암울

또 터키ㆍ브라질(각각 11건), 인도네시아(10건), 태국(9건), 말레이시아ㆍ파키스탄(각각 6건) 등 신흥국들이 한국산 제품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규제(상계관세와 공동 8건 포함)가 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세이프가드(51건)였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과 화학 외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어서...

2016-03-28 11:34
[다시 수출이다 2-1] 수출기업 최대 고민은 ‘무역장벽’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수출시 인증 획득부터 통관, 검역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터키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세이프가드 시행, 무리한 인증 요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전언이다. 관련업계가 이달 3일 한국을 찾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역장벽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달러...

2016-03-07 11:18
정부, 터키에 ‘휴대폰 세이프가드’ 이의 제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터키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휴대폰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날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 공조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LG의 휴대폰이 터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5-04-27 16:20
보호무역주의 우려 현실화, 원산지 검증 요구 제소 급증

9월 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1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건 등 모두 120건이다. 인도(23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0건), 브라질(7건)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수입규제품목은 석유화학(45건), 섬유(15건), 전기전자(8건) 등 3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 10건에 불과했던...

2012-11-04 09:22
EU, 한국 자동차 ‘우선감시’검토 착수

EC가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시 결과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FTA 체결 1년여 만에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EC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C...

2012-08-07 08:23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한국산 수입규제 본격화 나선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하여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2011-02-14 11:00
對韓 수입 규제, 선진국 줄고 개도국 늘었다

특히 지난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던 인도는 핫코일, 가성소다, 아크릴섬유 등 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조사했지만 이중 4건은 산업 무피해로 조사가 종결됐다. 국가별로 진행 중인 규제건수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20건)과 미국(15건)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전체의 52.6%를...

2010-02-26 08:05
글로벌 금융위기 불구 작년 對韓 수입규제 '둔화'

인도는 작년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WTO에 따르면 '08년 10월부터' 09년 9월까지 반덤핑조사 개시국중 80%가 개도국이며, 이중 77%가 다른 개도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중이며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2010-02-08 08:32
세이프가드, 선진국보다 개도국 활용도 높아

1994년 WTO 이전 체제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WTO 출범 뒤에는 터키,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전체 89건중 개도국이 7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2009-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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