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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자회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왼쪽)이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5:25
[포토]택시업계, '정부 택시법 거부하면 총파업' 할 것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의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강봉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수석부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013-01-17 15:18
[포토]택시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택시업계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5:06
[포토]긴급비상대책 논의하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왼쪽)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택시 법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3-01-17 14:53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검토… 국무위원도 ‘한목소리’ 비판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2013-01-15 22:03
박원순 시장 “당분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없다”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무리가 많지만 법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시에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해 택시당, 회사당 전체 수입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택시 회사도 물론 일정 이익을 가져가야 하지만 얼마가 적정한 이윤인지 계산이 가능해졌고...

2013-01-07 09:29
권도엽 국토부 장관 “택시법 통과 원칙 어긋나…거부권 행사 고민”

권 장관은 또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2013-01-02 17:46
이한구 “국채발행 못해 서민경제 유지사업 상당수 포기”

택시법 통과에 따른 예산 지원 관련해선 “택시법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꾸 혼동해서 1조 9000억이니 2조니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지역SOC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지적엔 “그 내용을 자세히는...

2013-01-02 10:03
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문가...

2013-01-01 14:11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통과시켰다.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도...

2013-01-01 09:25
여야, 택시법·유통법 개정안 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택시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가 유보됐었다. 택시법 본회의 통과로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 취득세 감면, 통행료 인하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2012-12-31 12:10
버스업계 운행중단 방침 철회…불씨 남아

버스업계는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법 통과가 강행되면 버스 전면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법 대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2012-12-28 09:44
버스업계 운행중단 철회..."택시 대중교통 반대 고수"(상보)

다만 정치권에서도 '택시법'보다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으로 택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로 출범하게 될 '민생정부'의 성공적 출발과 성과를 기원하면서 버스업계의 이러한 고심에 찬 결단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중교통법이 아닌 택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2012-12-27 18:54
이한구 “택시법 상정 버스업계 반발, 정부 직무유기”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연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버스업계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 이르면 29일부터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되면 많은 국민들이 교통대란 겪게 돼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옛날식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굉장히...

2012-12-27 10:26
대선 공약 후폭풍…택시법 상정 즉시 버스 파업

버스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택시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데 대해 극도로 분노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지난 11월 전국 버스 노사가 결의한 대로 즉시 모든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2012-12-26 21:47
전국택시 25만대, 내달 7일 여의도서 집회

연맹의 한 관계자는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같은 운수 노동자인 버스업계가 실력행사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은 버스와 택시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2012-11-23 21:22
‘택시법’ 처리 유보… 택시업계 반발 후폭풍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집단반발에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고 내달 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택시운전기사들이 모여 상경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국 택시운전기사는 약 30만명으로 법인택시기사...

2012-11-23 16:02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택시법이 입법화되면 택시업계엔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연간 1조원 가량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30만명이 종사하는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성 법안이 재정 부담은 물론 갈등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매립용지를...

2012-11-22 14:22
[포토]버스운행 중단 소식에 지하철로 몰린 시민들

전국버스업계가 택시법 통과에 따른 운행중단을 전격 철회한다고 밝힌 22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미쳐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지하철로 몰린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2012-1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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