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후폭풍…택시법 상정 즉시 버스 파업

‘택시법’상정을 두고 버스업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6일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버스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택시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하는데 대해 극도로 분노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지난 11월 전국 버스 노사가 결의한 대로 즉시 모든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법 등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택시업계와 대화했지만 대중교통 법제화 추진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기금 조성과 택시기사 임금 인상 등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도 거부당한 것 이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24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을 정도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