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구속된 한 노조간부는 채용에 18차례 관여하고, 약 2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버스업체 임직원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220만∼800만원을 받았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화물차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2009년 버스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자 이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25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서울 지하철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 운행 시간(오전 5시30분∼다음 날 오전 1시)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 일정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낮 시간 등에 지하철 운행을 평소의 80∼85%로 줄인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2일 문진국(67) 택시노조위원장을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 4번에 선정했다.
문 위원장은 금구상운노조 3선 위원장 출신으로 택시업계와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07년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5선을 지내고 있다.
그는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2일 송희경(52) 전 KT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비롯해 문진국(6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보라(33)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등 여성과 노동, 청년분야에서 비례대표를 확정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45명(남성 18명, 여성 27명)의 명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실무회의에서 콜버스랩과 택시조합·노조는 요금 방식, 결제수단, 운행 대수 등에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영업시간과 구역 설정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콜버스랩은 심야 콜버스 운행을 오후 10시부터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택시조합과 노조는 자정부터 영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운행 시작 시간을 오후 11시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 이에 대한 의견을...
당시 에어프랑스 간부들이 노조원에게 셔츠가 찢지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프랑스에서는 국가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택시 기사들도 정부가 택시 운전사 면허를 쉽게 얻도록 하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6월에도 택시 기사들은 파리 인근 샤를 드골공항과 오를리 공항 등...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택시회사는 물론 우버 같은 업체들이 운전기사 대표와 근무조건과 임금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운전기사들은 독립 계약자로 간주돼 단체교섭권과 최저임금,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미국 노동관계법...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프랑스에선 폭력 사태로 번진 전국적인 택시파업 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에선 최대 노조가 택시기사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놓고 우버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조 측은 우버가 택시기사에 임금과 휴일, 건강, 안전, 징계와 고충 호소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고급택시 10월 첫선…기본요금 7500∼8500원
배기량 2800㏄ 이상의 리무진급 고급택시를 10월부터 서울 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 4월 고급택시 운영법인 '하이엔'을 설립했고 앞으로 운수종사자 선발·교육과 요금 책정 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30대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하이엔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계속 협상해 왔으나 노조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노동조합 측의...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 쟁의기금 2천800여만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천2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이 택시회사 노조원 60여명이 10년간 매달 3000원씩 납부해 조성한 것이다. 최씨의 비리는 그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인수인계를 하는...
이에 부산시는 4일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임금협상 결렬 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5일 새벽 6시부터 68개 노선에 544대의 전세버스와 38대의 시·구·군 소유 버스 등을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증차하는 한편 택시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 출·퇴근길 운행횟수를 82회 더...
부산지역 버스노조가 임금협상 불발로 5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의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의 등교ㆍ출근 시간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새벽,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각급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는 등교시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담당부서 공무원(6급)과 의견이 충돌하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가했고, 또 다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지급분 환수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체면을 구겼다.
광주 광산구의회의 한 의원은 최근 2년간 구 산하 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 전체를 요구해 공무원들의...
소년원 시절에도 놓지 않았던 독서와 택시 회사 노조활동을 하며 틈틈이 배워 둔 노동법. 이것을 바탕으로 노무사에 대한 도전의 칼을 갈았다. 독서광이었던 그에게 공부는 오히려 체질이었다. 하지만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공부의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구 씨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자동차 핸들에 법전이나 노무사 관련 책을...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했다. 노조는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폭스콘 “초과근무, 수입 높이려는 근로자의 선택”
- 2일(현지시간) 중국 노조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가 애플의 주요 납품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전국총공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스콘 등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률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