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았다며 탑승을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두 사람은 택시 기사로 함께 일하며 15년 이상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근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A씨에게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 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 사건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검사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총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6월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립니다. 2. 사건...
목 조르고 "XX" 욕설하고…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공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할 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어.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기사에게 욕설하는 장면뿐 아니라 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어.
SBS가 2일 공개한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못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차량 운행 중 폭행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한편, 지난 1월 말부터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는 것” 등 의견이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김 후보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꺠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또 경찰은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대해 기존의 상해 혐의 대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것을...
다만 신상이 공개된 해당 인물이 A 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7일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10일 오전 10시 7분 현재 13만7539명이 동의했다.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남성' 신상 암암리에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 기사를 도로 위에 드러눕혀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60대 택시기사 때린 20대 남성 구속"토한 것 나무라자 화가 나서 때렸다"가해자 엄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장
구토 시비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남성 박 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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