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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청와대 "한미정상 원전협력 논의 가능성"..."양국 시너지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체코를 방문해 현지 원전시장 참여를 타진했을 때에도, 야권에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더니 외국에 가서는 '원전을 사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여권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내의 과도한 원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확보한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2021-05-21 15:22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ㆍ탄소중립이라는 점에서 초라한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먼저 ‘입법 미비’를 짚었다. 에너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할 수단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급하게 통과시킬 법안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사업...

2021-05-12 18:29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탈당하라…친문 계파 수장 안 돼"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기 바란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 내의 검은 유령들은 당장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2021-05-10 10:33
임혜숙 후보자 “원전기술 사장, 원전 위험 정책 때문”

이어 “충분한 과학기술 발전이 이뤄진다면 탈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탈원전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높은 곳에 있는 거 같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6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4 16:56
일본, 40년 이상 노후 원전 재가동 첫 승인...탄소 배출 감축 목표 일환

다만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전날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스기모토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발전소 1곳당 최대 25억 엔(약 255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했다. 후쿠이현이 안전 문제 우려에도 원전 재가동을 택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2021-04-28 15:29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도 그것밖에 없다. 의욕만 앞세워 탄소배출량 감축을 밀어붙이다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무책임하고 에너지 안보를 흔드는 탈원전 정책부터 바꾸지 않는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도 결국 헛구호다.

2021-04-27 05:00
[프로필] 문승욱 산업부 장관 내정자 ‘산업정책·지역경제 등 경험 풍부’

또 산업계 최대 화두인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집권 후반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16 15:41
지구의날 D-7…정치권에 다시 고개든 기후위기 '시그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십 수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5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 아닌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 △2030 세대 정책결정 참여 보장...

2021-04-15 15:58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무산으로 피소되도 승소 가능성↑"

한수원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신한울 3·4호기가 무산되더라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자신들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월 26일 만료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사업을 취소하면 건설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2021-03-25 09:29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2025년부터는 원전 수명도 만료된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없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전기차 산업 단지에는 중소기업 33개사가 입주해 477명을 고용하고 있다. 존립을 목표로 한 영광군의 노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2021-03-08 18:00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신한울 3, 4호기 회생할 수 있다. 한수원으로서도 손해보상을 받는 것보다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조직의 명운이며,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다. 탈원전 반대...

2021-02-22 17:48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업규제3법, 탈원전 고수, 협력이익공유제, 임대차3법, 재난지원금 확대 등 수많은 논란과 편 가르기를 유발한 정책과 입법들이 줄을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 모든 법과 정책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최근 여당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선출된 권력’이다. 국가재정...

2021-02-22 07:28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인지 묻는 말에 맞다고 확인하며 “주도한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백 전 장관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월성 원전 수사는 산업부 공무원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1-02-09 11:4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이명박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주로 했고, 지금은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 등이다. 그리고 부실기업 지원은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오래전부터 맡아 했다. 공기업의 경우 규모와 역할이 나라마다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 부채, 최소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범위에...

2021-02-09 05:00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현 정권이 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2016년 이후 박 장관이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이 맡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이 지검장 등...

2021-02-07 18:03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선거만 닥치면 들고나오는 색깔론·흑색선전 멈춰라”·김종인 “북한 원전 의혹에 청와대 비상식적 반응…국정조사 불가피” 外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권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2021-02-01 11:00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그러면서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2021-01-29 21:25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적행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

2021-01-29 16:46
여야, 탈원전 프레임 싸움 속내는…與 ‘감사원·검찰 견제’VS野 ‘자충수 기대’

민주당이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와 검찰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공개 비판하고 검찰 수사도 정치적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1-01-18 20:05
"메르켈 시대 연장된다"…독일 기민당 대표에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은 애초 중도우파 정당이지만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탈원전, 최저임금 도입 등 비교적 좌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왔고, 라셰트는 이러한 메르켈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메르켈과 가까운 당 간부가 잇달아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독일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총리로서의 실적을 강조해 안정을 추구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2021-01-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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