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주요 내용은 국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 원전도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등 국내 원전이 문을 닫았으며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한빛 1호기 등 2029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사라진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2034년)을 보면 설비용량 비중이 △2020년 원전 18.2...
이제 원전 활용을 고민해봐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우리는 에너지 부족 국가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출·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각 에너지원을 적절히 믹스하는 ‘N 분의 1’ 전략이...
아울러 이날 박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뒤늦게 결정됐다는 비판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는 지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설령 차기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EU 정책으로 인해 한국 원전산업이 오히려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RE100은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는 유럽은 RE100...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탈원전과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저 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사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곧 용도폐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다. 청와대는 “임기중 탈원전에 나선 적 없고 정책전환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구차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17년 6월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0만명 인력 양성’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연구원 수가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50만”이라며 “100만명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 및 출연연 연구비 70% 보장 △여성연구자...
李ㆍ尹 후보 모두 선언적 “친기업” 강조세부 공약은 대부분이 기업규제 강화물적분할 제한하고 연기금 권한 확대‘탈원전 정책’은 두 후보 공약 엇갈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
한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양당의 대선후보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 가동하되 신규원전은 추가하지 않겠다는 감원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통한 원전 최강국 건설,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을 제시한...
윤 후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우리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원전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공장이 싼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유"라며 "탈원전 한다고 하면 태양광, 풍력 판넬은 다 중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영토 뿐 아니라...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감원전’, ‘탈원전 백지화’로 나뉘지만 SMR 개발은 공통 입장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택소노미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은 2045년 이전에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기술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전력생산의 70%에 달하는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법안에 찬성했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해서다.
해당 법안은 4개월간 EU 의회에서 논의된 이후, EU 회원국(27개국) 중 20개국 이상의 반대나 EU 의회 과반의 거부가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라며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두가지 공약은 모두...
현 정권 말로 가면서 탈원전 정책이 힘을 잃고,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야권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들고 나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룩스는 수년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조명기구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선 '원자력발전소 MCR용 조명기구'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화력 발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 탈원전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쓰는 등 현 정부의 감원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2배 급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입된 채굴기의 금액만 605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기 한 대당 전기세가 일반 가정 전기세의 3~4배에 달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위기감도 있는 만큼 '전기 먹는 하마'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7일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과혁신위원회에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영입해서다.
과학과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열어 공동위원장으로 김규태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원자력분과장으로 김용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규태 교수는 이...
에너토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한 줄 공약을 게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기술은 2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3.52% 오른 2015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보성파워텍(20.18%), 한신기계(14.12%), 에너토크(29.40%), 일진파워(13.60%) 등도 오르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환경 공약에서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하고 미세먼지 경고는 기존 12시간 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