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탈세 제보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초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획·심층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조산업...
ICIJ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한 제보에서 시작됐다. 호주 기자 제라드 라일이 자국 기업 ‘파이어파워’의 역외 탈세와 사기 사건을 3년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문건 250만건과 이메일 200만건, 개인정보 등이 담긴 260GB 분량의 자료를 제보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 전문의 160배에 이르는...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나눴던 기준을 일원화해...
이외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추가인상,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조직 이달 중 가동,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차장을 단장으로 4팀 74명으로 구성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가동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세수관리특별대책반(TF)을 운영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제보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심층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0~2011년 김상헌 회장과 장남 김종희 ㈜동서 상무 간의 지분증여 과정과 건설부문 계열사인 성제개발의 내부 거래 급증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주주 배당성향이 높은 계열사인...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이 많다”며 “포상금 한도액 인상으로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상향 한도는 13년 만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통한 추가 세액징수를 위해 최고 1억원에 그쳤던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전직 KT&G 임원이 경찰과 국세청에 알려준 비자금 조성 등 탈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종료된 후 긴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는 KT&G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
투기,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후보자를 왜 지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가졌는지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거 있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면서도 “국방, 법무장관 내정자만 하더라도 상당한 제보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온다.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숨긴 매출액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각종 가산세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해 제보할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
15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관련 지침은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이밖에도 국세청은 패소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납세고지절차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사건 등 중요소송 관리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0년 12.3%에서 2011년 9.8%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2012년 6월말 현재 11.7%(6월말 현재)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축된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초기화면에 설치돼 제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을 검색해 '통합모바일 국세청앱'을 내려받고서 이용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에는 홈페이지(www.nts.go.kr)에 혼재된 각종 제보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세관에 따르면 환치기업자 A 등은 대일본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하여 국내 환전상을 통해 불법환전하는 수법으로 지급토록 하여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적으로 조장했다.
이들이 이렇게 2007년부터 5년간 불법 거래한 금액이 무려 1조 4천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른세금 지킴이의 출범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수동적으로 받았던 기존의 탈세제보로는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최근 호황을 누리는 현금수입 업종과 업종별 탈세정보 또는 탈세 수법,‘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법 등...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게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쪽을 제보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고 처벌도 경감하는 제도로 탈세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한선 대폭 높일 예정.
◇ 오늘의 주요 일정
*주요 기업 실적발표- OCI/ 아모레퍼시픽/ 휠라코리아
*영국·네덜란드·그리스·헝가리 채권발행
*日 선행지수 CI/ 동행지수CI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인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이 발족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활동을 편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앱(App)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
이번 폭행과 별개로 피죤은 이윤재 회장의 직원 폭행과 부당해고, 탈세 혐의, 비자금 조사 등의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수 차례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이 회장이 임직원의 뺨을 슬리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피죤은 국세청으로부터의 탈세 혐의 조사를 받고 있고 비자금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지불한 것으로 장부상...